Q.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2023년에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와 당사자에 대한 경청 태도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판결문 전반에 드러나는 재판 진행 방식과 판단 태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재판부는 범죄의 외형이나 죄명 자체보다는 범행이 이루어진 구조와 반복성,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형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형 판단 과정에서도 사건의 자극성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끌리기보다는 피고인의 전과 이력과 재범 가능성, 해당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형과 집행유예, 무죄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 자체만을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이 제작·게시되고 있었고, 추가 게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지할 다른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이미 종료된 침해에 대한 사후 보복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 보았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전면 무죄를 선고한 이 사례는 이 재판부가 형식적인 구성요건 충족 여부보다 실질적인 위법성 유무를 훨씬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은 분명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반복, 편취·횡령 금액의 누적, 피해회복의 부재를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이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형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실형 선고를 통해 재범 억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 전체의 구조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단OOOO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병합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인증 정보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억300만원을 편취했고, 별도로 허위 취업·업무 제안을 통해 5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소금액만 합계 약 1억800만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미 실형이 확정된 사건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사건에서도 일정한 공통된 기준이 확인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거나 전과의 단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해 형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살펴볼 만한 사건으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가 결합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기간 재범에 더해 연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감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단순히 전과의 개수만이 아니라 전과의 질과 형의 단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해당 재판부는 재산범죄에는 엄격하고, 교통범죄에는 단계적 관용을 두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죄 판단도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형식적인 법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전체 흐름과 반복 구조를 중시하는 재판부이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이 비교적 분명한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