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신설을 통해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을 일정 기간 수용하면서 범죄 원인을 진단한 뒤, 그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신설된 안산심사원에 여성 소년범을 일부 분리 수용함으로써 기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수용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하며 과밀 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