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 원, 추징금 2억5,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경위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주고받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김 씨를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약 3억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
지난 11월 2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외국인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수용자는 입소 과정에서 담배를 은닉해 교정시설로 반입한 뒤, 독거실에서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강한 담배 냄새를 감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흡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소 시 신체·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담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여러 교정시설에서 담배·전자담배 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강원 지역 교도소에서 외부로부터 담배를 들여와 수용실 내에서 몰래 피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8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80대·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0시 12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우연히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살인을 결심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소자라고 하면 우리는 위험하고, 불안하며,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교정시설 문이 닫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곧바로 생계와 주거가 사라진 현실 앞에 홀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거여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이다. 이곳은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가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법무보호시설이다. 34개 호실 가운데 27개가 채워져 있고, 입소자들은 미용기능사,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집’으로 불린다. “왜 범죄자를 돕느냐” … 출소자 지원을 둘러싼 인식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나 출소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정 지부장은 출소자 지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사회 안전을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교사까지 추가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 4명과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의 송도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모임 도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아내,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과 모텔에 있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를 불러보자”고 해서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자가 떠올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저와 친구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아있던 친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옆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고, 여자는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저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 생각해 무죄 또는 적어도 정상참작으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저는 공범들과 동일하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 제한까지 위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2041년까지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7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지역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지난 7월 12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각 위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3%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약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신규 수용자를 들일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이 없어 유사 효능의 대체약을 처방했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료자문 전문가 2명은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용도가 서로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문적 의학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의 약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 진료와 관련한 구체적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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