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외국인 강사의 자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뒤 영어 수업 도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정식 강사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학원이라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한 청년이 잘못 배달된 짜장면을 점주의 허락으로 먹게 된 후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며 음식 값을 송금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훈훈한 사장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어제 간짜장 탕수육 세트 배달이 잘못 갔다"며 사연을 소개했다. 배달을 잘못 받은 사람이 젓가락 포장지에 적힌 가게 번호로 "배달이 잘못 온 것 같다"고 연락을 준 것이 시작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다시 전화를 걸어 "면은 불어서 드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간짜장은 밥에 비벼 드시고 탕수육도 데워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드셔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방은 멋쩍게 웃으며 승낙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잊고 있었는데 청년이 카톡 '송금하기'로 1만 원을 보내셨다"며, 청년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본의 아니게 저녁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서 짜장면 값이라도 보내드려요. 간짜장 정말 맛있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우은숙 측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단”이라 평가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가족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판결 이전까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를 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고소했지만 끝없는 악플과 모욕을 견디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가해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 방송에 대해 1주일 내 삭제를 요청하고 이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유영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하며, 도망 우려가 있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미국 폭스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건강에 유익한 다섯 가지 음식을 공개했다. 이 음식들은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어떤 음식들인지 살펴보자. 먼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며,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간식을 찾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엘더베리 섭취가 혈당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며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십자화과 채소도 주목할 만하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들은 설포라판과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을 함유해 항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십자화과 채소는 섬유질과 수분 함량이 높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심장과 뇌 건강을 지원한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생선 속 EPA와 DHA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 심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오메가-3 섭취가 유방암 예방과 치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디즈니랜드의 설맞이 행사 영상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설을 도둑맞았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주장하며 댓글 테러를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disneyland)에는 설 기념행사를 알리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한복을 입은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가 등장하고, 화면 상단에 '음력설'(Lunar New Year), 우측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한글 문구가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게시물에는 '음력설' 대신 '중국설'(Chinese New Year)이라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공식 SNS 계정의 설 관련 게시물에는 '한국이 설을 훔쳤다'는 댓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서구권 주요 도시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대규모 설 행사로 인해 '중국설'로 인식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법무법인 JK는 법원 출신 김수엽 대 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력 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로펌이다. 특히 대형 로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 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팀은 우수법관 판사 출신 김신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최근 법무법인 JK가 담당한 주요 사례는 이들의 전문성을 잘 보여 준다. 첫 번째 사례의 의뢰인 정은 공범 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하며 수백억 원의 도박 자금을 수령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기관은 정을 조직의 총책으로 특정하고 강 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대응팀은 정이 조직의 총 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 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 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으며, 정이 조직의 총책으로 억울하 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결국, 법원은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최근 몇 년간 보석 허가율이 지속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별로 나타나는 보석 허가율의 큰 차이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석 허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구속 기소 인원 39,416명 중 5,919명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허가 인원은 1,620명으로 허가 율은 27.4%에 그쳤으며, 2022년에는 38,526명 중 5,008명이 보석을 청구해 27.1%인 1,358명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2023년에는 43,905명 중5,176명이 보석을 청구해 29.3%인 1,516명이 허가받았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허가율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의 경우 보석 허가율은 39.5%였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38.0%의 허가율을 기록했다. 약 10여 년 만에 10%p 가까이 보석 허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보석 제도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외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 검찰이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이 총 15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2024년 검찰 전체 범죄 수익 환수액은 1526억 원으로 2023년 923억 원보다 약 65%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지검이 환수한금액은 551억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월부터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환수 △민사 및 피해자 환부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적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중앙지검 집행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 점검했다. 특히 고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포렌식, 은닉 재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등 그동안 환수 절차에 활용하지 않던 방법도 동원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사와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환수 매뉴얼’을 만들고 실무 세미나, 환수기법 스터디도 병행했다. 중앙지검은 올해부터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해 환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국회에서 삭감한 올해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지난 1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부산고법·지법과 검찰·경찰 등 지역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 상태가 심각하므로 수사·재판 등 업무 집행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교정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소통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감염병 확산 위험,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9%로, 이는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도소 과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최근 범죄율의 상승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6.4%였으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이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이 허가됐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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