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한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검은 천으로 가린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탈의실 내에서 평소와 다른 물건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뒤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다른 여성 직원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소 탈의실에 없던 물건을 발견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로또복권이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판매액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562억원으로 집계됐다. 로또는 발매 이듬해인 2003년 3조8000억원어치가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당첨금 이월 횟수를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이후 연간 판매액은 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4년 3조411억원으로 다시 3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매년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2019년에는 4조3082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5조1148억원으로 5조원대에 진입했다. 현재의 판매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2020년 9.3%에서 2021년 8.6%, 2022년 7.9%, 2023년 2.4%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1등 당첨자는 총 763명이었으며, 회차에 따라 당첨금 차이가 8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높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해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다. 하필 안쪽이(수감자) 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인데,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에서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이것도 특혜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방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옥바라지 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의 처우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 연휴 기간, 특식·특선영화 없이 기본 생활 유지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설 연휴 동안 수용자들에게 별도의 특선영화나 특별 이벤트 없이 평소와 비슷한 일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27~30일) 동안 수용자들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명절에 재소자들에게 제공하던 특선영화를 이번 설에는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SBS에서 방송되는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사태를 다룬 작품으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시청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영화의 방송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구치소 내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이를 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에 제공되던 특식도 올해는 별도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당일
1.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인터뷰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 변호사입니다. 2002년 2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2005년 3월까지 3년간 군 법무관(군 검사)으로 복무하였고, 2005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7년간 대전지법, 특허법원(고등법원),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지법 판사(9년)와 고등 판사(3년) 및 지법 부장판사(5년)로 재직하였습니다. ‘군 검사’ 및 ‘법관’으로서 20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기에 나머지 법조 3륜 중 하나인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2022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제이케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소년 사건 등 주로 송무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형사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 판사로 재직하면서 2021년 우수법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우수법관’이라는 개념을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수법관이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되었을 때 느끼셨던 소감이나 의미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약 10건 중 1건은 검사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 징계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계청 지표누리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1만 6839건으로 1심 전체선고인원 대비 약 0.95%였다. 제2심에서 3년간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2975건으로 약 1.47%였다. 문제는 이러한 무죄 판결 건수 중 약 10%가 검사의 과오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사청 사건평정위원회(사평위)는 무죄사건 중 약 5%가량이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발생했으며,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잘못’도 각각 2%, 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사의 잘못이 확인되어도 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은 직장을 잃고 가족 간 신뢰가 깨지는 등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잘못한 검사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사평위는 무죄로 종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의료 처우 강화 외에 대부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7월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 수용 문제 해소 △의료 처우 강화 △접견권 및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포함한 형집행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2월 6일 회신에서 "법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권고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1인당 기준 면적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국제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밀 수용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배상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외 운동 제한, 편지 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징벌재심위원회 설치 및 금치 기간 단축 등의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외부 교통권과 관련해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상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에 복도에서 B씨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귀에 고름이 나왔다”고 고막 파열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종용했다. 이에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래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 고름이 나왔다”고 위증을 하고, A씨의 부탁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냈다. 그러나 B씨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개비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 분석 결과, 판결 경향이 각 범죄의 특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고성 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높은 반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유예율을 보였다. 과실치사의 경우 2019년 집행유예율이 91.9%였으나 2023년 84.3%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고의성이 낮고 사고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2023년 기준 집행유예율이 8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75.7%로 기록되며, 초범에 대한 처벌 완화와 재범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판결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절도·강도의 집행유예율은 2019년 38.4%에서 2023년 37.9%로 소폭 감소했고, 사기·공갈은 같은 기간 29.8%에서 25.9%로 하락했다. 이는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정한 처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횡령과 배임은 2019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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