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B씨(2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씨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소가 이뤄지면 타지역으로 이감되지 않는다”며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실무상 수용자가 현재 수감된 지역 관할에서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이송을 보류한다. B씨는 경찰서에 “A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단말기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고소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67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중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민사 법정 이율을 연 5%, 상사 법정 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민법으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당한 간섭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다수 선진국은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핀테크 인플루언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한 공판도 병행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뉴스와 공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은 뒤, 이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삼아 선행매매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이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특정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이를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영상을 제작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을 비롯해 유튜브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알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난해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16일 더시사법률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 40세트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보호대상자들이 연말을 맞아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방한용품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자립 지원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출소 이후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주거와 생계 등 생활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이 겹치기 쉽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연말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찬 서울동부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행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묻고,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경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 간 보상 편차가 크다”며 “최소한 30% 수준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두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됐는데도 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별도로 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3억원을 수표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건희씨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재판부를 향해 양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839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이른바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정필 씨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외국인이 출소 이후에도 경찰 통역요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018년 통역요원 공개 모집을 통해 외국인 여성 A씨를 선발해 인천경찰청 통역요원 인력 풀에 등록했다. A씨는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3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출소한 뒤에도 인력 풀에서 제외되지 않은 채 일선 경찰서에서 20차례 넘게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통역요원의 채용 결격 사유는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칙을 준용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A씨의 범죄 전력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원 접수 6개월이 지난 12일 내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경찰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A씨를 통역요원에서 해촉했다. 경찰은 매년 한 차례 인력 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정비 시점에 맞춰 A씨를 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해 둔 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인물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규모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처분됐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사전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다. 다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만 부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지난 4월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난 사건 이후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을 내부 소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올해 4월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도난 사건 발생 다음 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박나래는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박나래의 자택을 출입하던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만약 내부 인물 중 누군가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택을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 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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