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이소망 기자 |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소재의 F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를 보고 전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3,3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그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뢰인 B 씨는 F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를 보고 대구에 위치한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 사건 처리는 서울 주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사건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B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대구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B 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대량의 사건을 공장형 방식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상담을 전담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재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처음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실
더시사법률 이소망 기자 | 지난달 20일 진행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앞다투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방안을 내세웠다. 대한변협 제53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및 광고 방식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시장의 규모는 이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법률 서비스 침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 변호사와 중소 로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로펌이 법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규모 광고를 통한 의뢰인 유치가 네트워크 로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지역 기반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은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로펌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란 활동명을 쓴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A 씨는 올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 씨의 나이는 33세, 직업은 회사원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마약류에 준하는 ‘러쉬’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A 씨(2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중간 유통책 B 씨(33)와 C 씨(35)도 동일한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과 라벨지 등을 함께 위탁수하물로 부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은신처에서 러쉬를 직접 제조했다. A 씨가 제조한 양은 4ℓ에 달했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그는 러쉬를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다.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와 C 씨를 통해 유통했다. A 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한국을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달 17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안을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각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어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러뱁위반 범죄와 관련해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자는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맡는다.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에는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봄죄수사과 경정,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참여한다. 양형위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으로 양형기준안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한다. 시민 의견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일은 4월 5일이며, 원서는 현장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재소자는 서울남부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등 지역별 특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절도 및 경제 범죄,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최근의 50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니, 누범, 상습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 렷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2024고단0000) 사건의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음주사건(2024고단0000)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절도 사건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2024고단0000)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1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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