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김옥희 판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2천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구실로 A 씨에게 입금된 돈의 출금과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이화송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 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대해 상담 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하고 있다
그날도 A 씨는 가족들과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냈다. 네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아내, 만 3살, 10살의 두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평소처럼 식사 후 담배를 태우러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나왔다. 겨우 담배 한 개비, 길어야 10분 내외로 끝났어야 할 A 씨의 짧은 외출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2024년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가 긴급체포되었다. 백 씨는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40대 남성 A 씨에게 약 102c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백 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차 공격을 가한 뒤 A 씨가 경비실 쪽으로 도망가자 경비실 앞까지 따라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고 본인의 집으로 달아났다. A 씨는 백 씨의 칼에 얼굴과 어깨 등이 10여 차례 찔린 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 씨의 범행은 일명 ‘묻지 마 살인’으로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의 또 다른 사건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씨가 ‘중국 스파
형사 J와 수사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가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급히 A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 신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3월 15일 이후 휴대폰 전원은 꺼진 상태였다. 그러나 3월 17일 오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사팀이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그다음 날이었다. 꺼져 있던 A 씨의 휴대폰 전원이 잠깐 켜진 것이었다. 형사 J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휴대폰 위치를 즉각 추적해보니 신호는 수원시 광교의 한 기지국에서 잡혔다. A 씨가 그곳에 있다는 강력한 단서가 확보된 것이다.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과 형사팀은 물론, 지방청 광역수사대까지 현장으로 출동했다. 광교 지역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각 구역을 나눠 꼼꼼하게 수색했다. 얼마가 지난 후, 형사1팀이 광교의 한 공원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덩치 큰 남자였다. 형사들은 곧 그의 정체를 직감했다. 남자의 체격과 모습은 용의자로 특정된 A 씨와 일치했다. 형사1팀은 주변에 은밀히 잠복하여 그를 주시했다. 체포할 완벽한 타이밍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직접 SNS 계정을 개설해 입장을 밝히고, 뉴진스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31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은 인스타그램에 ‘진즈_피알’(@jeanz_pr)이라는 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은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임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그동안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소수의 기사로만 다뤄졌다"며 "반면 하이브와 어도어는 여러 언론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나 반론 청구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반영된 기사를 무수히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멤버들을 겨냥한 허위 기사를 유포하기 위해 '찌라시'를 기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계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현재 멤버들의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통 창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팬들과 대중의 이해를 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3일 자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jeanzforfree)을 통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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