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가수 구준엽(클론 출신)이 대만 배우이자 아내였던 서희원(쉬시위안)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참담한 심경을 직접 전했다. 구준엽은 지난 6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2025년 2월 2일,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며 "지금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이며 깊은 상실감을 드러냈다. 서희원은 최근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준엽은 유족과 함께 서희원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지난 5일 대만으로 돌아왔다.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한 그는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취재진 앞에서 "아내가 놀라지 않게 우산으로 가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준엽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악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고 있다"며 "보험과 비용 관련 가짜뉴스로 상처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디 희원이(서희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여전히 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 MBC 뉴스에 따르면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등은 최근까지도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기예보를 진행했다. 박하명은 5~6일 '뉴스 투데이'와 '930 MBC 뉴스'에, 최아리는 5일 '뉴스데스크'에, 이현승은 5일 '12 MBC 뉴스'에 등장했다. 가해자로 함께 지목된 김가영은 지난 1일까지 방송에 출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굿모닝 FM 테이입니다'의 '깨알 뉴스' 코너에서는 자진 하차했다. 시청자들은 MBC 게시판과 SNS를 통해 "사망 사건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가", "MBC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항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MBC 심의팀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집계한 시청자 의견 보고서에도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가해자 방송 배제 요청’이 다수 접수됐다. 오요안나 유족은 고인의 일기와 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고등학교 시절 이과에서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던 22세 청년이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해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열현남아’에 출연한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자 도승현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기술을 배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도 씨는 원래 수학을 좋아해 사범대 진학을 고려했지만, 우연히 유튜브에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 영상을 접하면서 기술직의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의 추천도 계기가 됐다. 그는 “대학을 가더라도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특정 기술을 배워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남들과 달랐다. 대부분 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지만, 그는 직접 시공업체를 찾아다니며 실무를 익혔다. 빠른 연생이라 남들보다 한 살 일찍 사회에 나와야 했던 그는 현장에서 어린 나이로 인해 신뢰를 얻기 어려울까 봐 두 배, 세 배 더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일당 8만 원에서 시작한 그는 현재 20만 원까지 받으며, 월평균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입이 좋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구 한 병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전날과 지난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위조지폐는 병원 직원이 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하려다 기기가 여러 차례 반환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또 다른 한 장은 직원이 육안으로 위폐 가능성을 인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조지폐는 실제 5만원권보다 2~3mm 작았지만, 정밀하게 제작돼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위폐를 사용한 인물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장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됐다”며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서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조지폐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3억7000만원 상당의 위폐를 인쇄해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위조지폐 한 장당 2500원~3500원에 판매됐으며, 구매자가 실
더시사법률 이소망 기자 |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소재의 F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를 보고 전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말에 3,3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그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뢰인 B 씨는 F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를 보고 대구에 위치한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 사건 처리는 서울 주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사건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B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대구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B 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대량의 사건을 공장형 방식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상담을 전담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재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처음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실
더시사법률 이소망 기자 | 지난달 20일 진행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앞다투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방안을 내세웠다. 대한변협 제53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및 광고 방식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시장의 규모는 이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법률 서비스 침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 변호사와 중소 로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로펌이 법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규모 광고를 통한 의뢰인 유치가 네트워크 로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지역 기반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은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로펌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란 활동명을 쓴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A 씨는 올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 씨의 나이는 33세, 직업은 회사원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마약류에 준하는 ‘러쉬’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A 씨(2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중간 유통책 B 씨(33)와 C 씨(35)도 동일한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과 라벨지 등을 함께 위탁수하물로 부쳐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은신처에서 러쉬를 직접 제조했다. A 씨가 제조한 양은 4ℓ에 달했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그는 러쉬를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다.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와 C 씨를 통해 유통했다. A 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한국을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