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흥국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불법 진로변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5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라디오 방송으로 복귀한 그는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펼쳤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흥국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미국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를 다쳐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가, 몸속에 수백 개의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 남성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질환을 알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더선 등은 미국 응급실 의사 샘 갈리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엑스레이 사진을 보도했다. 그는 "내가 본 가장 이상한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적으며, 한 남성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는 길쭉한 모양의, 쌀알처럼 생긴 기생충 유충이 퍼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갈리는 이 남성의 질환을 "돼지 유구조충 유충에 의한 낭미충증"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낭미충증은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또는 덜 익혀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돼지 유구조충의 유충이 인간의 위장에서 부화한 후, 혈액을 타고 전신 근육으로 이동해 낭종을 형성하면서 시작된다. 이 낭종이 잠복기를 거친 뒤 퇴화하고 석회화되는 과정에서 두통, 발작, 염증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갈리는 감염 예방을
더시사법률 이소망기자 | 홍콩 국적의 여성 메이플 씨가 하나님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우기를 3년 째, 2025년 1월 드디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의 혐의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정명석, 정 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교주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었다. 종교적 세뇌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 설교했고,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신을 신으로 칭한 적 없다는 정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2023년 3월,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총 8편으로 구성된 다큐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천명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와 그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다뤘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법무부는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인물이다. 그는 2007년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 8500만 원을 훔쳐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된 김성곤은 탈옥 후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2014년 필리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2015년 5월 한국으로 임시 송환됐다.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제도는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한국)에 인도하는 절차다. 이후 범죄인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형을 집행하며, 필요 시 한국에서 형 집행을 이어간다. 한국 수사당국은 김성곤의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으며, 여죄를 추가 조사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 결과 김성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속의 주인공 처럼 수 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마약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침투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있었다. 정부는 위장 수사 외에도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음주 운전처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된다. 마약 조직 내부자의 제보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 형사 J는 수많은 강력사건을 해결해오며 다양한 범인들과 마주했다. 그중에서도 2019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형사 생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다. 사건의 중심에는 주식 투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B 씨와 그의 부모, 그리고 범인 A 씨(남성, 30대)가 있었다. 당시 B 씨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B 씨가 구속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인 A 씨는 B 씨의 부모를 찾아가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16일, 부모와의 연락에 의구심을 품은 B 씨의 동생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형사 J를 포함한 안양 동안경찰서 강력4팀이 현장에 즉시 투입되었고 단 2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시작은 2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C 씨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친구가 돌아가셔서 부부가 급히 일본에 가봐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귀국이 늦어진다”라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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