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가족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반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광고 중인 법무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을 남겼고, 회원들 역시 기자를 향한 공격적 댓글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11일, ‘안기모교정카페’(일명 옥바라지)에 ‘더시사법률이 우리 카페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법학도사’와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자로, 자신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사무장이 아니며 법률 상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더시사법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뒤 “제발 정신 차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내주세요”라고 반응했고, 운영자는 “시그니처(법무법인)에서도 가만 안 놔둔다 하더라고요”, “혼 좀 나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덧붙이며 언론사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본지는 해당 글의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가 언급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시그니처 측은 “저희는 법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시 금정구 구서역 인근에서 도주자 A(46)씨를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호송 차량을 통해 청주로 이송 중이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는 공개수배령을 발령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는 공개수배된 인상착의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도주 동기 및 경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B씨가 A씨를 ‘범죄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사전에 흉기와 렌터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뒤,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법무부가 공개수배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진주, 김해, 부산 등지로 이동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70㎏의 마른 체형으로, 짙은 쌍꺼풀과 짧은 앞머리가 특징이다. 면도를 하지 않으면 턱수염이 덥수룩해지고, 어두운색 계열의 캡모자와 상·하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였다. 특히 도주 당시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커다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차량이 없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며, 웃는 표정과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한다. 목격자는 청주보호관찰소(043-290-8594)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 부부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23일 두 사람의 소속사 325이엔씨는 공식입장을 통해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 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가 아닌, 원만한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듀엣곡 ‘눈물 나게 만들었잖아’를 발표하며 음악적으로도 협업을 이어왔다. 소속사는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됐지만, 앞으로도 음악적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은 2001년 데뷔 후 ‘사랑했잖아’, ‘시간을 거슬러’ 등 수많은 히트곡과 OST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이수는 문차일드로 데뷔한 뒤 엠씨더맥스 활동을 통해 ‘잠시만 안녕’, ‘어디에도’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소속사는 이번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팬들과 대중의 따뜻한 시선을 부탁했다.
대구달성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효율성과 수형자 인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장기 사건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교정시설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달성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지난 2023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재소자 수가 약 600여 명 증가해 총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달성경찰서와 교도소 간 거리가 왕복 78km에 달해 2시간가량 소요되면서 수사 효율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달성서는 교도소 인근 하빈파출소에 전담수사관실을 설치한 후, 경위 1명과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하루 대부분을 재소자 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에 활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담팀은 3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63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216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곧 한미일 협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정권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규정하고 차기 선거에서 “반토막을 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정권은 초기에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이념, 기독교 이단과 같은 종교 성향, 무속에 의존하는 ‘무당·무속 정권’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맥주와 소주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 씨는 사실상 음주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했고, 술을 마시는 동안엔 김건희 씨가 대신한 ‘윤건희 공동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술을 못 마셔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는 생물이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르다”며 “시간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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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