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해 4개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업무 협력 범위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맞춤형 채무 상담과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는 앞으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조정 신청,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맞춤형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채무문제 해결과 자활까지 지원하겠다”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뤄진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6대6)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위원장 제외 동수였고, 위원장이 포함되면 7대6이 됐는데 그 규칙이 삭제됐다”며 “이건 곤란하다. 원내대표도 상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 7월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배정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4일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성 발언 논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갑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게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해산됐는데 이번에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침을 재확인하며, 집행이 실패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한으로 보기 때문에 7일 이후에도 집행 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응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려 벗은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당시 특검팀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저거 뭐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이며,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하루 전인 6일로 예정돼 있다. 문 특검보는 “가능한 불상사 없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신설 3년 만에 조직 정리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는 4일 관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해당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감축 대상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중 1명이다. 이는 경찰 인사 및 감찰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국의 폐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경찰국 폐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직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 인사 제청권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지원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쇄신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4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만 남겨 응수한 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이날 충돌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하겠다고 나서며 시작됐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노총에 넘기는 법”이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방송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시간 30분가량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발언 도중 “반미 성향의 대통령·총리·당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방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던 중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술만 마셨다는 말보다 낫다”고 맞받아치는 등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과 역내 안정·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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