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더해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제도에 따르면 벌금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벌금 분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허가된 기간 내에서 납부 금액과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벌금액의 10% 이상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도 10% 이상을 1회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사1단독 재판부(박지원 부장판사)도 관련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중 김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위력을 행사한 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출입문 셔터를 손상하고 폭력을 조장한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단순 침입까지 모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송영규(55)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타살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영규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들 경우, 24시간 상담 가능한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정신건강센터(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외압 및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간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 전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내보내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박 전 장관은 3월 8일 이 전 장관 측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고, 주호주대사에서 물러났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오는 15일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석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사이코패스 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담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검사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간주해 본 검사를 실시한다”며 “A씨는 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분석 및 차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과 관련해 “본청에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정 1명을 파견한 상태이고, 앞으로 1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등 메콩강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2층 포토라인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이유’, ‘해외 순방 때 가짜 목걸이를 착용한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잇달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만남 이유’, ‘BP 패밀리 인지 여부’, ‘해명하고 싶은 의혹’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김 여사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을 통한 사익 취득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재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혁신당과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을 띄우고, 구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일부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고,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관 취임식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삼갔다. 종교계도 사면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조계종과 천주교, 원불교 등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득실 계산에 따른 유보론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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