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은 종사자 413만 명, 기관 64만 개소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위반 적발 인원은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기관 유형별 적발 인원은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55)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우 측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치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 숨기고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며 “범행 직전에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도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성향이 확인됐다”며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 달라며 쯔양에게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옥바라지 카페’의 변호사 광고와 사건 수임 방식이 문제로 제기돼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조사를 벌였으나 A변호사에게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카페는 운영자 B씨가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A변호사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이하 ‘변협’)은 직권조사를 통해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심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네이버 카페 메인 메뉴에 피신청인을 명시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신고 시점 당시 수감자 가족들을 이용한 ‘카페 특공대’ 제도가 운영됐고, 구치소와 교도소 접견실 등에 메모지와 볼펜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카페 홍보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BNK부산은행은 1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 복합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부산은행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서민과 소외계층이 겪는 금융·고용·복지 문제를 통합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권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기관은 올해 3분기 부산 구도심 중앙동에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민간·정책서민금융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고용·복지 상담, 금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3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 복귀를 위한 소액 신용대출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상품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또 세 기관은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방문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서민금융과 복지를 연결해 지역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금융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엄벌을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적용 죄명에는 다툼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후 별도의 문서 절차 없이 살인미수로 변경됐다”며 재판부에 특수상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통상 범행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가 목과 같은 치명적 부위인지 여부, 실제 사망 결과 발생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목은 생명과 직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측은 당내 의견과 당원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류 창작소설에도 못 미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내 허위조작정보 감시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 발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왜 당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정 대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40대 B씨,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루이뷔통, 디올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약 2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위조 상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를 담당했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구매자와의 소통도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온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국민들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가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초안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안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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