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사건 내판결 궁금해 코너에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합의부 사건이라 보이스피싱, 코인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강민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윤재 판사(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박소민 판사(변호사시험 7회 출신, 법무법인 율촌 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민호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코인)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반복성, 피해금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코인 사건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판결 경향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관련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① (2024고합648) 이사건은 법무법인 청에서 맡았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631,100,000원을
Q. 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 개시가 되어 재심을 했으나 원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 반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뒤집어씌우려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모순된 진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공탁(합의는 어려울 듯)할 예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 방지 등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주거침입 관련 유사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징역 4~7년)가 대다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 81 판결(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Q. 중고나라 사기로 피해자는 약 120명 정도 되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합의 및 피해회복은 80% 이상 이루어졌고 누범기간 동종전과인데 과거 판례사례가 궁금합니다. A.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00고단000 판결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내용: 총 58회에 걸쳐 합계 약 1,700만 원 편취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일부 피해자에게만 편취액 반환 또는 합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2.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고단000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내용: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755만 원 편취 범행 수법: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 누범 관련: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7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저는 불법 통장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다가 구속되었고, 공소사실은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1심에서는 공소금액이 커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를 하면 선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공소금액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사건을 심리하게 될 서울동부지방법원 1항소부 재판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통장 유통(장집) 업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규모가 크며 회복도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 통장 모집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공소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통장 유통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는 해당 유통 행위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제 범죄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입니다. 1심 때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공갈미수를 증거 없이 정황상 인정받았습니다. 검사 구형은 3년이었고, 2년을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전세 대출사기이며 공소금액은 2억입니다.1억은 제가 명의자고 1억은 대출 브로커와 편취한 금액입니다.제 이득금액은 2,600만 원이고 2,600만 원 형사공탁했습니다.두 번째 사건은 1심에서 구형 1년 6월, 선고 3월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병합하려고 대기 중이며 추가 형사공탁 1천만 원 예정입니다.공탁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판결 경향과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자님의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공갈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년에 음주로 벌금 1건, 18년도에 음주로 벌금, 2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 중이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 나왔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400m 정도로 길진 않았고, 사고는 났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반성문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1항소부인데 음주 사건에서 항소심에 집행유예 가능성과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판결 중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있으나, 3회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Q. 저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도 없는 초범입니다. 공소 금액은 50억이며 일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다 받았을 경우 선고형과(피해 변제는 다 못 하고) 전세대출 사기건 1건 1억 7천만 원까지 다 변제했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항소심인 사건번호 2024노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 제3-1형사부 재판부에 대해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의 질문 중, 공소금액은 50억 원인데 1억 7천만 원이 어떤 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전세사기 관련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경향을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5년 3월 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다수, 합의 없음, 피해액 수십억 원에 이르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년 000 사건에서는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10억 원, 합의 없음의 상황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형이 낮은 이유는 공범들과의 일부 책임 분산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하범이 아닌 경우 실형을 받았으며, 피해금액이
Q. 안녕하세요. 나의사건 재판부가 궁금해 코너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 원입니다. 과거 전과는 벌금이 다입니다. 집안형편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징역형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4천일 경우 보통 얼마정도 형이 나오나요? 그리고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인데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의 형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과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보면 사건번호 2022고단0000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에게 4천만원을 편취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공탁 비율은 지난 3월 13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서 소개한 2024고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범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절도
Q.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제 사건에 대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000이고, 혐의는 사기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과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가 받은 돈은 총 12회에 걸쳐 약 2억 806만 원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피해금액 총합은 약 2억 1,800만 원에 달합니다. 범행기간은 한 달인데 저는 처음엔 정상적인 회사 일인 줄 알고 수락한 것이고, 위챗으로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고, 그 외에는 조직의 전체 구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챗 대화 내용, 영수증 교부없는 점, 지나치게 높은 수고비 등 정황을 들어 제가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거의 없으며, 현재 합의는 무죄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집행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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