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직 기능 재편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교정청'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무부는 검찰·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 3만 4574명의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장·차관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청과 이민 관련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변화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을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청 신설과 함께 법무부를 복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 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뒤 관련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진 조작이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된 경우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구제역 측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별건 수사와 사생활·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범위를 넘어 관련성 없는 다른 혐의의 증거까지 탐색·수집했다는 취지다. 구제역 측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재판에 사용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됐고, 확정판결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의 위법성을 이유로 곧바로 확정판결의 위헌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수집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
법무부가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접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확대하는 2차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제도다. 이동 시간과 대기 부담을 줄여 재판 준비와 각종 법률 절차에서 신속한 조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5개 교도소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접견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최근 수용 인원 증가로 변호인 접견 수요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며 “전국 확대에 앞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결과 이용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
법무부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사천희망센터’를 개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9일 경남 사천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 관계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천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한 개방형 중간처우시설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출소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희망센터를 거친 수형자는 579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참여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희망센터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취업 연계형 중간처우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다음 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모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7기·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연수원36기·48)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도 같은 날(23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
소개팅 앱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며 이성을 만나온 남편의 이중생활이 드러나면서 혼인 파탄은 물론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사연이 전해졌다. 허술한 신원 인증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플랫폼 책임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활동하던 남편의 사칭 행위가 발각되며 부부 관계가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앞으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적혀 있는 우편물이 도착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리기 시작했다”며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체 밖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했다. 남편은 일정 수준의 직업과 경제력을 요구하는 소개팅 앱에 가입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 중 자신의 외모와 이름이 비슷한 인물을 골라 ‘대형 로펌 변호사’로 속였다고 밝혔다. 이후 한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 상대 여성이 해당 로펌을 직접 찾아가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결국 피해 여성은 사기 및 사칭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고, 해당 로펌 역시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내가 알던 사람
경찰이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기존 사건에 더해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2명의 모발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출된 성분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수사 초기보다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건의 중대성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은 앞서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영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도 같은 해 11월 초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멱살과 머리
법무부가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역할을 넘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회 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평시에는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서는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로 현장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진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같은 제복공무원 간 예우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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