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다. 예컨대 징계가 즉시 적용될 경우 정치 활동이나 당내 지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멈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0분대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집 안에 머물며 B씨의 귀가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총 25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건 당시 B씨의 모친에 대한 피해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약 1시간 40분 동안 결박 상태로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 여성 수백 명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게시물 삭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폭로 계정 ‘주클럽’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주클럽’ 운영자 30대 김모씨를 지난달 말 긴급체포한 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에 배당됐다. 주클럽은 지난해 5월 등장한 신상 폭로 계정이다. 김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실명과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하고 마약·성매매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정은 강남 상권을 잘 아는 20~30대 여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운영자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실제 호수에 뛰어드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게시물을 삭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회를 줄게, 돈 줄래”라는 메시지를 보내 수백만
K-POP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표지권 침해에 해당해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침해 행위 중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이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인격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씨에게서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 A씨는 임창용이 카지노 이용을 위해 현금 1억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창용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창용 측은 “현금이 아니라 카지노 칩 형태로 빌린 돈이며 실제 금액은 약 7000만원 수준이었다”며 “해당 금액은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창용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A씨는 B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2월 동료 교수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회식 이후 C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이 허위 사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고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목사를 겨냥한 ‘청부수사’를 벌인 전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 한 대형교회 목사 B씨로부터 갈등 관계에 있는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구로경찰서 경찰관 두 명을 통해 C씨의 횡령 첩보를 구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첩보는 A씨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직 이후에도 C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B씨에게 알려주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구속기소를 요청받은 뒤 실제로 C씨가 기소되자 성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D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경찰관 한 명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확인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때 현황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경매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인이 해당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권리관계 판단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황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기재되는데 이 날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정 신고일이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오해되는 경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60대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20대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 산모인 유튜버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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