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축 증거를 남기겠다며 종견장에 무단 침입해 온라인 생방송을 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겸 유튜버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해남군의 한 종견장(개 번식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모습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견장의 불법 도축 사실을 경찰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뒤, 관련 학대 행위 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동물 학대와 개 불법 도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공무원이 채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한 건조물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채증 방법과 진입 경로 등을 사전에 논의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약물의 치사 가능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살인,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1차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여량을 크게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특히 김 씨는 1차 범행 이후 생성형 AI인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복용하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원에서
편의점 앞에서 타인이 두고 간 고가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뒤 경찰이나 편의점에 맡기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만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시 48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만원 상당 애플 노트북과 60만원 상당의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 ‘포터’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들고 갔을 뿐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방을 습득한 장소가 편의점 앞 테이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점 업주에게 맡기거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분실물 처리 방식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김씨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으면서 지방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게 이날부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는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인사상 강제 조치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경찰청에 총 28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으로 분류됐다. TF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청장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분류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나며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동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한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 성격이다. 해당 자료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논리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현행 헌법은 헌법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분산해 부여하고 있으며,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 열거된 권한만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근거로 제시한 독일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전혀 다르다”고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전은 2024년 6월 A씨를 해고(해임) 처분했다. 허위 출장 처리, 출장비 부당 수령, 허위 근태 처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31회의 지각 사실을 숨겼고, 누적 지각 시간은 3990분에 달했다. 출장 처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부하 직원과 동행 출장을 하면서도 각자 차량으로 이동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당일 출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허위 처리해 출장비 10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47차례에 걸쳐 502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정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19일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한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이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부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대전지부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교육 과정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선발된 18명의 시니어 인력은 ‘보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서울지부·대전지부·대구지부·광주전남지부·광주남부지소 등 전국 5개 기관에 배치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사전상담 보조를 비롯해 출소 전 보호사업 안내, 초기 상담 등
대전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하던 도산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전문 법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정책 자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산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여파로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전문 법원 출범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충북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청사는 내년 7월 마련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해 개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문 법원 체제에 걸맞은 신속하고 충실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측이 작성한 피고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주성 수원고검 검사, 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장 씨와 이지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소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4팀 팀장이였고 한 전 대표는 수사4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규철 변호사는 특검보로서 태블릿PC를 제시하며 뇌물 혐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주성 검사는 해당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장 씨를 수사했고 김영철 변호사는 최종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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