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폰지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경감(60)과 B경위(50)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경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경위 측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경감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A경감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을 당시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A경감이 독자적으로 투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 등은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며 총 14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모임을 결성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추징금 미납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 5억 원 미만이면서 형집행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는 수준으로, 수용 인원 초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 규모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을 감안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으며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살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A씨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립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사임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 역시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국선변호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 피고인의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면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지위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영상 장비로 기록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교도소 수용자 A씨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A씨가 교도소 직원들에게 쇠사슬 형태의 금속보호대와 양손 수갑을 동시에 착용당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이후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은 A씨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거실 밖으로 출실시킨 뒤 양손 수갑을 채웠고,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흥분 상태가 계속돼 금속보호대로 교체한 뒤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강제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A씨 거실 앞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뒤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가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황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투약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투약자 등을 포함한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판사는 “다음 기일은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공범 A씨와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감찰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양평으로 도주한 A씨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으며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생
제주 해안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갯바위에서 해안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포장지 외부는 탈색돼 있었고 일부가 찢어진 상태였다. 내부에는 소량의 바닷물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케타민은 환각과 환청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번 발견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같은 형태의 마약이 확인된 이후 엿새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총 19차례 발견됐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茶(차)’ 문구가 적힌 은색 벽돌형 포장이나 초록색 우롱차 봉지 형태의 마약이 잇따라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총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된 이른바 ‘홍후이그룹’ 조직원들에 대한 국내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후이그룹 조직원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의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10명과 각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는 범행 가담 정도나 조직 내 역할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 일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 8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4일, 나머지 2명에 대한 재판은 4월 20일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후이그룹 조직원들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사칭해 거래처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 대규모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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