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 신설을 확정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인사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제의식이 뚜렷하다”며 “충직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산하 인사비서관 체제에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특검을 통해 드러난 인사 개입 의혹과 전 정권의 인사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대표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K팝으로 가장 먼저 미국 진출을 시도한 인물”이라며 “세계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이 위원장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유족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재소자 A씨(20대)는 지난 6월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에 입소해 생활해왔다. 그는 5인실에 수감돼 있었으며 같은 방에는 조직폭력배 추정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수용 거실 내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담당한 병원은 사인을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유족 B씨는 “아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며 “이마에 혹이 있었고 입술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면회 때도 이마에 상처가 있어 폭행당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부검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씨와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감자들은 모두 분리 조치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수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를 협박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자 추적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B씨에게 접근했고, A씨가 유튜버임을 알아본 B씨가 도망가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경 구독자 5~6명과 함께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전 중인 시민 차량을 멈춰세워 공동 협박하고, 시민 차량을 추격해 막다른 곳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고, 추적 행위를 통해 결국 B씨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봐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15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일부는 실제 보험에 가입됐지만, 곧 가입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가중 가능하다. A씨는 추가 전세사기 혐의도 드러나 병합심리됐음에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퇴사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으로 구속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4월경 나주시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7월경 나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배회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비대면·비공개 재판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지난 4월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곧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에 끝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자백도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기억의 한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제약이 많았음에도, 재판부가 꼼꼼히 증거조사를 해 준 점은 감사드린다”며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9차 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감정이 이루어지면서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고 서명·날인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피해자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에 저항한 것”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실장 B씨(30대·여)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에 한해 판결확정일로부터 A 씨는 2년간, B 씨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건 이후 업소를 정리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론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 언론이라는 길을 선택해 창간 1주년을 맞은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창간된 더 시사법률은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으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법조계와 교정·사회 문제를 정론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에 꾸준히 주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산업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이 내세운 ‘일반 대중이 함께 읽는 법률신문’이라는 기치는 정체된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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