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6577명이며 이 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수소문하고
짧은 다리로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애완견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이밖에 중요한 볼일은 없지만, 이곳저곳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비롯돼 이성 관계가 복잡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게다가 연쇄 성폭행범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는 ‘대전 발바리’라 불린 이 씨(1961년생) 때문이다. 19년 전인 2005년 4월 17일 밤 대전에서만 3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수법, 인상착의로 미루어보건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후 이 씨는 2006년 1월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체포됐고, 대전에서 하룻밤 사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에 신고, 확인된 피해자만 184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를 몰던 이 씨는 1998년 1월 말 한 여성 손님이 ‘택기기사가 지리도 모르냐’라는 핀잔과 함께 요금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 2월 7일 밤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이상한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택시를 몰면서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눈여겨봤다가 집 우편물을 통해 혼자 사는지 확인하고 주로
1990년 프로야구 구단 해태 타이거즈는 광주일고를 졸업후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호성을 1차 2순위로 지명했다. 그가 받은 등번호는 27번. 이 씨는 당시 해태의 타격코치였던 대선배 김봉연의 번호를 물려받으며 구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호성은 그에 부응하듯 입단 직후부터 4번 타자로 불려 갔고, 2년 연속으로 KBO 골든글로브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는 등 일약 스타 선수로 떠올랐다.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이호성의 이름은 18년 뒤 다시 한번 매스컴을 장식하게 된다.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모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이호성이었다. 화려하게 데뷔해 해태의 주축 타자로 활약했던 이호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1년 프로야구선수협회장 활동을 끝으로 은퇴한 이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 처음엔 승승장구했다. 자신의 연고지인 광주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웨딩홀을 열었고, 그게 잘되면서 더 큰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호성이 새롭게 손대기 시작한 사업은 스크린 경마 장외 발매소였다. 사업권을 따낸 이호성은 100억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7층짜리 건물을 세우기에 이른다. 하
법제처가 18일, 오는 장애인의 날(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읽기가 가능하다.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 출력도 할 수 있다.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은 물론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후기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도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판결 이후 공탁금을 ‘기습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먹튀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지만, 되레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개정된 공탁법은 ‘기습 공탁’과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 회수 절차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됐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을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시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판결 선고 직전 또는 직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출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지만, 선고 하루 전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기습 출금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한 70대 여성이 10년째 이혼 요구에 응답이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맞선을 통해 결혼했지만, 시집살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집살이를 했다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아들이 여자로부터 기를 뺏기면 안 된다며 아들과 한방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허락할 때 남편과 합방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웬 딸이냐”며 “인간 대접받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구박하기 시작했다. 둘째도 딸을 낳았다는 A 씨는 "아기 낳자마자 대놓고 ‘사람 대접받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가시나 낳아놓고 네가 무엇을 바라냐. 너그(너희) 집으로 가거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딸 여섯을 내리 낳은 시어머니는 일곱 번째에 A 씨 남편인 아들을 겨우 얻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고,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막내 남동생을 많이 아꼈다. 이에 A 씨는 결혼 후 시가에 살며 미혼인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는 기본이고 세숫물을 직접 데워 방 앞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수발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 미배송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빌미로 한 거액 사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2주간 접수된 수형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발업체 36곳에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결과, 이 중 31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5곳 역시 “수형자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 식의 유사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범죄자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업체들의 실명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 주> 수발업체들이 최근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며 이른바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수발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수형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붕괴다.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수발업체 상당수
30대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업계와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30대)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비상구를 열었다.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접근하는 순간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결국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해당 항공기는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주기장으로 견인된 후 결국 결항 처리됐다. A 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A 씨를 즉각 제압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항경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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