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표지권 침해에 해당해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침해 행위 중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이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인격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A씨는 B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2월 동료 교수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회식 이후 C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이 허위 사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고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목사를 겨냥한 ‘청부수사’를 벌인 전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 한 대형교회 목사 B씨로부터 갈등 관계에 있는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구로경찰서 경찰관 두 명을 통해 C씨의 횡령 첩보를 구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첩보는 A씨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직 이후에도 C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B씨에게 알려주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구속기소를 요청받은 뒤 실제로 C씨가 기소되자 성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D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경찰관 한 명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확인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때 현황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경매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인이 해당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권리관계 판단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황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기재되는데 이 날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정 신고일이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오해되는 경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60대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20대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 산모인 유튜버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
누수 시공에 불만을 품고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리뷰나 댓글을 통한 비방 행위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B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 등의 댓글을 다는 등 총 46차례에 걸쳐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 공사를 의뢰했던 B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마약 밀수와 유통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타이어나 형광펜 속에 마약을 숨기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부터 구치소 내부로 마약이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4일 출범 100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사례와 수사 성과를 공개했다. 합수본은 “마약 은닉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밀수와 유통 범행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외 밀수 조직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동남아 중심의 국제 공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등으로 밀수 경로를 확대했다. 마약 은닉 방식도 치밀했다. 케타민을 형광펜 심지 속에 넣거나 필로폰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베이킹소다 제품으로 위장했다. 자전거 타이어 내부 화장품 용기 분말커피 제품 과자 봉지 등 다양한 물품에 마약을 숨겼다. 아기용 침대 프레임 속에 은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도 있었다. 중학교 동창인 A씨 등 2명은 2024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이후 인천 강화군 부지를 매입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
국내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고 연구 인력 이직까지 주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와 장치(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회사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위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권력자에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와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형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대법관
13년 전 식당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DNA 분석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추가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배모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2013년 9월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에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배씨의 DNA가 수사기관에 등록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배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 역시 등록된 DNA가 과거 미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어 수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기억한 키와 머리 모양 등 외형적 특징 외에는 DNA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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