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오른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이다. 법무부는 2018년 포승·수갑 착용 예외 규정이 마련됐지만,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여성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규정에 따라 수용복 대신 사복을 입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천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 측 청탁 대가였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적시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재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서울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며, 오는 18일 혁신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구속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 일부에서는 14일 오후 10시쯤 조기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자정 출소가 유력시된다. 조 전 대표는 복귀 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첫 메시지에서 어떤 비전과 정치 구상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존재하는 만큼, 초반에는 ‘로키(Low-key)’ 기조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직전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한 발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번 출소에서도 검찰개혁과 내란 종식을 주요 화두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선거 전략이나 제7공화국 구상 등 보다 큰 정치 비전을 앞세울 수도 있다. 김선민 혁신당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
조국혁신당이 최고위원 전원 임기를 단축하고 정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중 기자들과 만나 “김선민 당대표 대행을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했다”며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A 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라고 규정하며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변호인 등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연관성을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고 한 주장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에서 21그램이 계약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시작했고, 무자격 15개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21그램은 사실상 관저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022년 4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요청을 받고 8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같은 해 7월에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각각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뒤, 85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추가금을 얹어 신발 1켤레와 가방 3개로 교환했다. 특히 두 번째 매장 방문 때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동행해 웃돈 결제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를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해당 목걸이를 몇 년 뒤 돌려받았다며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NATO)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봉관 회장이 ‘이 물건’이라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반환한 시점은 다수 언론이 보도한 이후로,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해당 목걸이와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를 언급한 시점 이후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품과 진품 등 실물 2점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목걸이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 특검보는 “구속 사유 판단에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로부터 명품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527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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