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 동작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지휘부 사이에서 수사 방향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있었던 정황이 제기됐다. 동작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보고했으나, 서울청이 이를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및 진술조서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에 따르면, 2022년 7~9월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원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작서장이 무혐의 취지의 종결 보고를 올리자 서울청이 수차례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8월 내사를 진행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동작서장이던 B총경이 내사 종결 보고를 올리자 서울청에서 계속 반려하며 약 6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새로운 서장이 부임해 종결하기로 했으나, B총경이 결재를 진행한 뒤 인사 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경찰 내부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통감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잘못과 책임을 당 밖이 아닌 당 안에서 찾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 대표는 “과감한 변화와 파격적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겠다”며 당 혁신 방향으로 ‘이기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연대라는 세 축으로 당의 외연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별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률 시행에 따라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인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과 함께 사법부도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까지 참고인으로 분류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대에 비공개 소환 조사로 진행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실제로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원을 사무국장인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강 의원은 그간 A씨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로 돈이 돌려졌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술 간 충돌이 발생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와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반에 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조적 부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일부 인사의 개인 비위라며 당 차원의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작구 전직 구의원들이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을 거쳐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해당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지만 윤리감찰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허위 보고로 당의 공천 업무를 훼손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 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고발인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청년 뚜안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외국인 단속 방식 개선을 약속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을 총괄했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법무부는 유족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 단속 정책을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 체류 신분임에도 취업 제한으로 인해 불법 취업 상태에 내몰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구조를 억제하고 브로커 중심 단속 강화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 처벌 강화 등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뚜안씨는 유학비자 D-2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즉각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TV조선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질책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섞였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에는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담겼다. 해당 인턴 직원은 이 일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측 두둔도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와 통화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른바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 및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받는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돼 온 재난 부서의 역량과 조직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로 근무 여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통상 3년으로 제한된 전출
연초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10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범정부 TF’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10월과 11월에는 흐름이 반전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피해액은 22.9% 감소했고, 11월에도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뿐 아니라 11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피해 감소의 배경으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가동을 꼽았다. 9월 말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금융·수사 정보를 연계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한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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