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4심제 도입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제도”라고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며 “헌법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또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재로 가고 싶어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다툴 수 있어 진짜 국민 기본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2천여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도시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 “미국에 왕은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의사당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백악관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일대에도 시민 수만 명이 운집해 “1776년 이후 왕은 없다”, “우리의 마지막 왕은 조지였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7번 애비뉴를 따라 행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치안 유지 명목의 군대 투입, 이민자 대규모 추방, 언론 및 대학 내 반정부 인사 탄압, 사법부 판결 무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제왕적 통치를 시도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약 2500건의 집회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집회를 조직한 ‘인디비저블(Indivisible)’의 공동 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하고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이번 면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한 가운데 ‘일반 면회’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대화가 오갔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앞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면회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 일정은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제 당도 새로운 각오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퇴출이 곧 역사의 정의이자 치유”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망상이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조 위원장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 그는 “4·3의 영령과 희생자들을 기리며 역사의 정의와 치유의 길을 다시 되새기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현기영 선생의 소설 속 수많은 ‘순이 삼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4·3을 둘러싼 거짓과 왜곡, 폄훼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해결은 아직”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건국전쟁2’가 4·3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미화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극찬하는 것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앞에서 나치 선전물을 칭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우 세력은 ‘건국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해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은 윤석열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감금·폭행하며 불법 사이버 사기를 벌이던 범죄조직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 제재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이 조직의 자금줄이던 약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수괴로 지목된 중국계 사업가 천즈(Chen Zhi)와 관련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에 이용한 비트코인 12만 7271개(약 150억 달러·한화 20조 원)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번 압류는 미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몰수”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외무부도 관련 기업과 인물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병행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표적은 천즈(1987년생)로, 그는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 회장을 맡으며 카지노·부동산·은행 등을 운영해왔다. 영국 가디언은 “천즈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국가 핵심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천즈와 프린스홀딩그룹은 ‘돼지도살(Slaughter Pig)’이라 불리는 사이버 투자사기 및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은 여야 충돌이 결국 ‘징계·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욕설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민주당 이기헌·문금주·이훈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김우영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구와 함께 발신자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인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 한심한 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여야 간 충돌로 회의장이 한때 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실종·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과 치안 당국 간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지연되지 않도록 외교·경찰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대응력과 지원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넘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나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차기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각률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2024년 권리구제율은 1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같은 해 권리구제 기각률은 40.5%로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했다며, 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 구제율·40% 기각률’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리구제율은 수사의뢰, 징계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실질적 조치가 내려진 비율을 뜻한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3년 12.1%로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해 10%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급등했다. 진정사건 10건 중 4건이 ‘심사할 가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 ‘권고’ 제도의 약화가 두드러진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율은 2020년 30%에서 2023년 18.1%, 2024년에는 9.4%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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