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16개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3개에 그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과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총 16건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산재 대책이 12건, 임금체불 대책이 4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의 18.75%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 대책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산재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재 사망사고 반복 기업 제재’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한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 남용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무죄 판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면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25명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둘러싼 대규모 수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담합 근절을 위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결과를 소개했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는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는 6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일부 품목 가격은 최대 66%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성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배임수재·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과정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가 이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현역 의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여권 핵심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을 역으로 제안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이가 ‘권력 수사 주체’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주도의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수사와 재판 구조를 정치가 재단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진짜 특검”이라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 주변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국민이 사법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포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기소권을 쥔 기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실제 채용 과정에 작용했는지 이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임원 A씨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어 4일 또 다른 회사 관계자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 측의 인사 청탁 여부와 차남의 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2025년 1월께 차남은 두 회사 가운데 빗썸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김 의원이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차남이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두기 위한 의정 활동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의 접촉 여부와 발언·행동의 맥락을 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 없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현행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벌금이나 과징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건의 경우 회수한 부당이익의 10~30%를 상한 없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 실장은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아닌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였다는 사실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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