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귀화자 A씨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8일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A씨가 수억원의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 주거침입 등은 인정했으나 강도살해미수,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도 예비도 B씨에 강도 이행 준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미행 등 준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행 단계에는 가담하지 않아 강도상해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담담히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무법인 시그널(대표변호사 이홍열)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회장 이년호)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을 태국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함모씨로,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을 꾸린 뒤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권총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다른 공범 2명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당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수사 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해 약 한 달간 추적한 끝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열고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이후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과
부산에서 종중 회장 현수막에 ‘前(전)’ 글씨를 덧써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문화회관 출입구 앞에 걸린 현수막의 ‘회장 B씨’라는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을 적어 16만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을 본관으로 하는 대종중 종원인 A씨는 같은 날 종중 행사에 참석했다가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된 B씨를 여전히 회장으로 표기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고,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임기가 만료됐고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긴급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차로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수사 기밀을 대가로 총 2600만원을 건넸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도 5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2024년 11월 마약사범으로부터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수임과 정보 확보를 위해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조율이 끝났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을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가 있는 곳이니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
법무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하며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회복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령 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기여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여름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김장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고령 농가의 비닐하우스 정비 등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의 반응도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 46분쯤 광주 북구갑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정당 사무소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소 측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수차례 박치기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도 둔기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행패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새로 설치된다.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하는 전담 조직을 확대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는 전국 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가상자산 범죄를, 부산지검은 마약·조직·관세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직 확대 배경에는 급증하는 범죄수익 규모와 대비되는 낮은 환수 실적이 있다. 법무부의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33조 65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30조 6489억 원과 비교해 5년 사이 약 3조 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집행된 추징금은 1262억 원으로, 전체 확정 금액의 0.3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도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조기에 탐지·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취급 정보와 유관기관 연계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접목해 위험 신호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료진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투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극심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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