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사건 이후 엄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살해로 숨진 아동은 총 96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만3575건이며, 이 가운데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기간 전체 가해자 1만5740명 중 친부모는 1만2110명에 달했다. 계부모·양부모 가해자도 각각 432명과 17명이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 약 70%가 6세 이하 영유아였으며, 전체 학대의 약 83%가 가정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실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친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했다. 숨진 아들은 머리를 강하게 맞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부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는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1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100명 중 59명이 입상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50여 개 직종 기능인 경기 대회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 예선 격으로 시도별로 연 1회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수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목공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형자 A씨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수용생활을 하게 되어 절망했으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빈 일자리 업종과 인공지능(AI) 분야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빅매치’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두 사람이 부산 북구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조 대표가 수도권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거대 정당이 아닌 만큼 모든 지역이 험지”라며 하남갑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략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동을 찾아 지역 주민과 스킨십에 나섰다. 부산 북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산 북구갑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 전 대표의 행보는 당의 열세 지역을 직접 돌파하겠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증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전 의원이 해당 시계를 직접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수수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전 의원이 자서전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책이 정가에 판매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에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머물렀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왜곡된 인식을 실질적으로 교정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의료기관 치료위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필요할 경우 상담·수강명령과 심리치료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주로 신체적 치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담·수강명령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게임 중독으로 빚을 지고 아내의 예물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반복된 채무와 신뢰 훼손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6년 전 두 살 연하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오락실과 PC방을 자주 찾는 등 게임을 즐겼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점차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알아서 하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확인 결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게임 아이템 구매와 과도한 소비로 빚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모의 지원에도 채무는 약 3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부모는 세탁소를 물려줬지만 남편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매출은 점차 감소했다. A씨가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고 생각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하려하자 남편은 게임 빚을 갚기 위해 이를 몰래 처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확한 채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결혼 이후 남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법원의 확정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범죄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건에는 공탁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재판소원의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제한된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전략적 소송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착용 이유를 묻자 별다른 사유는 없다고 답했고, 진술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벗었다. 피고인 측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 생각했을 뿐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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