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국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운영진이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가해자 책임을 흐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이 커뮤니티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A씨는 통화 중 여성의 신체와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B씨에게 혐오감과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문제지와 정답지가 담긴 봉투를 개봉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사전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학원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험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봉인된 문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답지를 개봉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치러진 14차례의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전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며,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범죄 단지 7곳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아누크빌에서 51명, 포이펫에서 15명, 몬돌끼리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송환 대상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10대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이를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함께 살 수 있다”며 신뢰를 형성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위계로 지배 관계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5년간 신용 불이익을 받아온 293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장 5년간 신용거래 제한이 이어지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다. 개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615점에서 644점으로 29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45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평균 상승 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법정에 서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언 과정에서의 불안감 완화와 피고인 접촉 차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9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4%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만족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기 환경,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불안을 줄여준 점 등이 주로 꼽혔다. 특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에는 증언 전후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전용 증인지원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반증인의 경우에도 형사 절차와 증언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와 편안한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유 중인 금붙이를 팔거나 금 투자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은방을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본 금 시세와 실제 매입·매도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는 “분명 금값이 올랐다는데 팔려고 보니 생각보다 적다”, “시세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금을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4K 순금 한 돈(3.75g) 기준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금 시세는 대부분 국제 금 시세이거나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환율 변동이 반영되고, 여기에 유통 구조와 비용이 더해지면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 시세 역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금 시세도 기준가일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경찰에 자수한 공범 1명(불구속·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금융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전달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조직 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국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인정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춘 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