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도중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왔을 뿐이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대열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진입한 뒤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최씨는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동일한 경로로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시위대가 경찰관을 제지하고 밀어내면서 돌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선 대치하는 무리 뒤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며 “진술로 볼 때 동조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반복적인 공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의 방향, 피해 부위, 피고인이 입은 상처 등을 근거로 반격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죄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북 영동의 한 농협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나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3억4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입하려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된 점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대출 한도인 29억5000만 원을 54억 원 넘게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위조된 계약서와 대출서류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 진술을 이유로 범인도피죄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A씨의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A씨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독 사고로 차량 전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조수석에는 A씨가 동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운전자라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숨긴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으로 남편 A씨(70)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아내 B씨(6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뒤 위장이혼한 B씨에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1억 원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TM에서 160차례에 걸쳐 나눠 인출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에게 맡겨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들켜 이혼했다”고 진술했으나, 그가 ‘내연녀’라고 주장한 C씨는 B씨의 친언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경찰서 민원실과 구내식당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광주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지하던 직원들에게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넣어 해고시키겠다”고 폭언을 이어갔다. 또 지난 7월 17일에는 같은 경찰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들을 폭행할 듯 위협해 경찰관들이 약 10분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을 수십 차례 스토킹하고, 보복 목적으로 업무방해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과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여러 피해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음료를 줬는데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씨 사건을 두고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끌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특히 피해자가 오씨의 포옹이 동료로서의 포옹과 다른 강한 포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포옹의 강도가 예의 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히 비교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요건 충족을 부정했다. 오씨는 2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를 외면한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술집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손에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재범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그러나 살인미수 피해자인 B씨와 합의가 이뤄졌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을 일관했다”며 “사기·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울산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 후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A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경찰이 수사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식 도입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초안부터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요약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으로, 수사관의 외부 AI 사용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가 전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적용됐다. 올해 7월 시범 운영 이후 전면 도입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사관들이 챗GPT 등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며 수사정보·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자체 AI를 도입한 것이다. KICS-AI는 LG의 생성형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KICS 내 사건기록과 판례·지침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 문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역시 사건정보와 진술조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이 작성된다. 예컨대 수사관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 증거 압수”라고 입력하면 AI가 사건기록을 분석해 필요한 법령, 압수목적, 압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영장 신청서 초안을 즉시 제시한다. 또한 AI는 유사 사건 판례 검색, 금융 압수영장 집행 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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