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창 너머로 ‘평화누리 자전거길’이라는 푯말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의 ‘자전거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 도곡동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출퇴근하느라 지쳐가던 때였다. 지도로 검색해 보니 집에서 회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46킬로미터. 자전거로 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이니 차 안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요일을 정해 자전거로 퇴근했다. 월요일쯤 자가용에 자전거 두 대를 실어 회사에 두고 목요일과 금요일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는 식이었다. 자전거 타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매일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길가의 풀잎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고, 떠나는 구름 하나에 감동하며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인사를 나누는 방랑자가 될 수 있는 건 덤이다. 자전거 타기에 최고 좋은 계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하지만 한여름 비 오는 날의 자전거도 나름대로 재미있다. 폭우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어깨뼈가 부러진 적도 있지만,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을 흘리다 빗줄기 속에 몸을 맡기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자전거를 만나기 전 11년간 마라톤을 했다. 달리다
안녕하세요.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 11월 9일에 3년 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만났고,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바르고 성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출소 73일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생일을 수감시설에서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보내고 싶었으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헤어지게 되어 네 번째(32번째) 생일을 또다시 수감시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생일까지 8일이 남았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출소하고 사회에 있었던 시간보다 재구속된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힘들게 절 걱정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바르고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갔어야 했지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깊이 후회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편지 드릴 때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접견 때도 얘기를 못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에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형을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항소심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1.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인식 변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내역 등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2. 직업‧가정 환경 등 참작 사유 제시 생계형 운전으로 당사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이 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이나 주변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3. 양형기준 및 판례 활용 음주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