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원가량,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으며,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을 변조하고 편집을 반복하는 이른바 ‘짜깁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으며,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2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Q. 가석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가석방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가석방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석방입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석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취업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
수년간 예술단체 내부에서 반복된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의 공론화 시도를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 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 모두에서 협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행 시점도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피해자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음성이 담긴 녹취와 추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체 내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문제 행위를 반복했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턱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
검찰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띠 재질의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원주시 문막읍 일대의 약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부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는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살인 범죄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
정부가 2026년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국정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채널 활용을 전제로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 경로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방식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된 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에 같은 자문위원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중수청법은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의 입건을 요청할 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정부 합동 수사에 붙잡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한 조직으로, 한국인 총괄 1명과 팀장급 3명, 모집책 1명, 유인책 등 팀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수사 착수 이전에 입국한 6명은 국내에서 붙잡혔다. 합수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했으며 약 3개월 만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은 4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와 병원, 대학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1차 유인책이 식당과 소상공인에게 단체 예약 전화를 걸며 와인·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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