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 될 수 있다”…파기환송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및 설계도서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이러한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무단 활용됐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골프플랜은 국내 골프장 소유주들과 설계계약을 체결해 각 코스 설계를 완료했고, 해당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국내외 골프장을 구현한 3D 코스 영상을

• 최희원 기자
• 2026-02-26 11:37

사법부·국힘 반발에도…법왜곡죄, 논란 끝에 본회의 상정

사법부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의식해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인 법왜곡죄를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 사법 담당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고의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 박보라 기자
• 2026-02-26 10:26

해외 콜센터 두고 245억 뜯은 ‘송남파’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2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수백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거점을 마련한 뒤 국내 피해자 224명을 상대로 2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 총책 A씨는 중국 대련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송남파’라는 조직을 구성해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인 등 75명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

• 문지연 기자
• 2026-02-26 10:13

출소 7개월 만에 또 무전취식…식당서 밥값 떼먹은 30대 실형

출소 후 7개월 만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공깃밥 등 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2-26 10:01

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40대...알고 보니 상습범

아내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증거를 대부분 인멸한 상태여서 경찰의 기존 수사 자료만으로는 촬영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1차 분석을 마친 A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 대해 재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고발이 접수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돼 있던 영상 파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12월 9일 촬영 건에 대해서는 실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증거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재포렌식 결과 PC 내부에서 ‘MOV’, ‘AVI’ 등 영상 파일 형식이 확인됐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외부 기기를 통해 컴퓨터에서 재생된 흔적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시

• 김해선 기자
• 2026-02-26 10:01

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2:04

26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20

26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16

2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11

26년 대구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