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해 문의했지만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한 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독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심 개시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 2022고합 000 피고인 000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선고결과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4월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그레이스)로부터 필로폰 3,707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내받아, 22년 5월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국제공항을 경유,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뒤 수화물과 함께 에디오피아항공으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국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세 분을 인터뷰하기는 처음인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법무법인은 10년 이상의 대형로펌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10년 이상의 경찰 공직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광석,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 모두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 새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광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10년 이상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우국창, 최하영 변호사는 수사팀장, 교통조사팀장, 형사팀장, 수사심사관 등 경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변호사 모두 대형로펌, 경찰 공직 근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Q. 경찰대 출신의 경찰관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A. 세 명 모두 경찰 재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수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껴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경찰 수사관의 경험 등을 토대로 변호사로 활동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별도 따주겠다는 약속을 한 나는 육지를 떠나는 당신의 고운 손에 미안함만 안겨보냈습니다. 당신 보러가는 길은 아침부터 날이 흐리더니 창문에 빗금이 그어지네요. 미처 다주지 못한 사람 꽃다발에 실어 보내니 다시 만나는 날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겠소 ○○○교
일출도 일몰도 볼 수 없는 억압이 함께한 홀로한 방 철창 밖 희구름과 정을 나누고 번민 속 피어난 새벽 호수에 인내 실은 쪽배를 띄운다 고요의 침묵도 잠시 삶의 요란스런 잡음들이 분노의 갈등에 불을 지피고 동료의 평온한 삶을 시비하며 다툼의 아픈 상처를 남긴다 내 우매한 행실을 반성하며 동료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부끄럼 없는 생활을 다짐하며 참회의 눈물로 긴 하루를 작별한다. ○○○교
안녕하세요. 5월에 가석방 받고 나온 출소자입니다. 방 사람들에게 나가면 <더 시사법률> 신문에 글 쓸 거라고 했는데, 신문사에 전화해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 형님, ○○○아, 잘 있지? ^^ 저는 사기로 1년 6개월 받고 3개월 가석방 받았습니다. 안에서 래피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도 낮아서 기대 안 했거든요. 과밀화 때문에 많이 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후회로 남지만, 그래도 큰 경험 했다고 생각되네요. 담배를 수십 년 피우다가, 다시는 안 피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첫날 담배 몇 개비 피웠다가 화장실에서 구토하느라 혼났습니다. 다들 출소 후 담배는 끊으시길 바랍니다. 첫날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방 사람들이 첫날은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 왔습니다. ㅎㅎ 첫날 와이프 차 타고 이동하는데, 안에서는 큰 버스만 타다가 차를 타니 땅을 기어가는 듯한 착각도 들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짧은 형을 받고 금방 나왔지만, 앞으로 더 오래 남으실 분들도 언젠가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
너에게 아플 줄 알면서 하고픈 말이 있어. 너를 얻기 위해 수많은 형용사로 만들어도 부족했던 '사랑해'라는 말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단어가 되어갈 때 나는 너를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을 너에게 한다면 난 많이 후회하고 아플 거야. 너무 아파서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사치스러울지도 몰라.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했던 사실이 될 수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래야 내가 널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어. 우리 여기에서 그만하자. - 영희 남편 마초가, 사랑한다. ○○○교
수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굳게 견디며 속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도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용자들을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께 기도합니다. 변호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법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정한 판결로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죄인을 처벌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용자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매불망 출소날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범죄로 인해 삶이 망가진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시사법률>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올바른 언론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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