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 전반에 석유화학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을 면밀히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수용 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사회 복귀 중심의 교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우선 마약, 도박, 알코올, 성폭력 사범 등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독 상담 전문 인력 활용을 늘려 수용자의 상태와 위험도에 맞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신축·이전·증축 및 현대화를 통해 수용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약물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불안감을 호소한 발언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소영은 접견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게 무섭다. 무기징역 받을 것 같다”며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엄마를 못 볼까 봐 무섭다. 엄마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에게서는 우울증 치료제, 부정맥 치료제, 수면유도제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함께 검출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복수의 약물을 혼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급성 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카드로 음식 주문이나 현금 인출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사용 금액이 크지 않아 금품 목적 범행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기존 사망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로 3명의 약물 피해자를 특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수십년 숙원 현실화 기로…결국 관건은 ‘정부 의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축으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정행정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으로 설치하고,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해진 법무부…“정책 기능 분산 필요” 법무부는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교정과 범죄예방, 출입국 정책 등 주요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고,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의 중수청 설치 작업이 본격화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수사 전담 기관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수사도 맡는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 요건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모 폭행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법원 재량에 따라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현장의 우려가 부딪치는 모습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50대·여)에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자택에서 친모 B씨(80대·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억울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공소장을 받고 법원에 의사확인서를 7일 내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재판부가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이나 진행 절차 등을
“마약은 끊었다고 말해도 다시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끊지 못하면 밖에서도 반복됩니다.”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부 치료·재활 체계를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단순 수용과 통제 중심이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연결하는 ‘전담 조직’을 현장에 직접 가동한 것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존 본부 중심의 정책 기능을 현장 단위 실행 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부족해 재활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수용자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상시 운영 조직을 구축해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대응 체계 보완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대검은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을 분석해 확인된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이다. 사례 분석 결과 범행 이전 단계에서 반복적인 위협과 집착 행위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 차단 이후 흉기로 협박하고 약 5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사건에서도 흉기 위협과 감금, 폭행 등 전조 행위가 이어진 뒤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해당 피고인은 수백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통제 행동을 보였으며,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약 29차례 부재중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이별 요구 등 갈등 지속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흉기 사용이나 목 조름
과거의 외도와 유책 사유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성이 재결합 후에도 계속되는 의심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외도로 이혼했다가 10년 전 재결합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다.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 일로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했다. A 씨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진작에 정리한 상태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아내는 과거의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하거나 그 자녀의 학비를 몰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에 서로 다른 계급장이 혼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육군이 해당 홍보물을 철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위면서 상사인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여성 모델이 베레모에는 장교 계급인 대위 계급장을, 전투복에는 부사관 계급인 상사 계급장을 동시에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계급 체계상 양립할 수 없는 표식이 혼재된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2026년 전반기 학사장교 모집을 앞두고 외부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검수 과정에서 계급장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포스터 속 모델의 손 모양을 두고도 추가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턱 아래에 손을 괴고 엄지와 검지를 좁게 붙인 포즈가 이른바 ‘집게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제스처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의미로 해석되며 젠더 갈등과 연결돼 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확산됐다. 온라인 댓글에서는 “기본적인 검수도 되지 않았다”, “계급장 오류보다 의도된 제스처가 문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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