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
법무법인 민(유한)은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는? ▼법무법인 민(유한)은 형사사건,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합니다.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부터 재판까지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민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법무법인 민은 형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까지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실제로 사건에 유리한가? ▼법무법인 민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강점을 발휘합니다. 변호사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변호사들이 가진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사건을 다각도로 분
임채원 변호사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2022년 12월 정년 퇴임 후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집필했고, 현재 변호사와 작가, 강사,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30년 이상의 검사의 생활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변신한지 2년여째를 맞고 있다 ▼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동월 26일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하였습니다. Q 검사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는지 ▼태생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장 상사가 아버지한테 당시 집 한 채 살 돈을 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척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가서 한 1년 만에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죠. 결국 월세조차 내지 못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상월곡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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