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재판장)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 없이 입정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수척해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범죄”라며 “재판부와 국민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 간음 목적 약취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부에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대거 유통한 남성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총 7246만 원을 추징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마약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대마 900g과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하려 했으며, 추가 밀반입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마약 수입
고시텔에서 음주와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며 음주 소란 등을 일으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거부당하자 "그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B씨에게 다시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추가로 더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복부 열상에 그쳤다. A씨는 폭력 범죄 전과가 약 20회 있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
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가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했다. 또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805명에서 56.3%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적발된 고등학생 A군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6월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문자를 주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 여학생의 SNS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10·20대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이런 범죄가 죄가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피워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게는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가해자가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킨 끝에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돈까지 제안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자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현금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 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틈을 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에서 반중집회와 이에 맞서는 혐오·차별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집회에 맞서 중국 동포와 시민사회는 함께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외쳤다. 보수성향 단체 ‘민초결사대’는 25일 대림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멸공”, “중국 관광객 무비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초 민초결사대의 시위는 명동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자 중국동포가 밀집한 대림동으로 시위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라며 “집회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는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가 난무하며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했다. 또 집회가 이어지자 현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반중 시위대를 향해 항의한 시민과 경찰 사이에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등 시민·이주민 단체는 즉각 반대 집회를 열고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200여 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 명(22개팀)을 포함한 총 3448명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특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축제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전망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면밀히
조국혁신당이 내부 인권 침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앙당과 시도당 전 당직자, 국회 보좌진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성희롱·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당내 성비위와 인권 침해 실태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중앙당과 시도당 모든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언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 불법행위나 징계 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여러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에게 사법개혁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12·3 계엄이 불법이라고 규탄한 법관이 없다”며 지적하며 사법부에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정치검찰로 인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대한민국 퇴행, 12·3내란이 일어났다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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