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고,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마약류와 관련해 정부의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판부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마약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첫 중장기 계획인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당 계획은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과 같은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 확대 및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해 마약류 범죄 수익화를 차단하고 몰수할 예정이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해외와의 협조도 강화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해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을 마련해 상담·재활 수요에도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마약 사범들에 대해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 구분 맞춤형 치료 제공, 재활기관 연계 강화, 공동입소시설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 보호 의무화 추진,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병역 판정 검사‧입영 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등도 진행한다.

이같이 정부가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 까닭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만 7,611명이었다. 이는 검찰 집계 사상 처음으로 마약 사범이 연간 2만 명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마약류별로는 향 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재범률도 약 40%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향정 사범 중 전과자는 7,122명으로, 대마(1,484명) 및 기타 마약(452명) 사범보다 월등히 많았다.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피면 2023년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20~30대 마약사범은 1만 5,051명으로 전년 대비 42.7% 증가했다. 전체 마약 사범의 약 절반이 10~30대인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마약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7년 이상~10년 미만 징역형 선고율은 2021년 0.7%에서 2023년 2.5%로 늘었으며, 특히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율은 같은 기간 0.4%에서 1.2%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