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이곳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마약수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이 일체 차단됩니다.
지인들이 보내줄 수 있는 도서, 안경 등 영치품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요.
마약 투약 사범은 구속 후 금단 증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며,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결수 상태에서도 가족과의 정서적 지지와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제공됩니다.
미결수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정신과 진료가 유일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 관련 도서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부 정기 도서구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도서의 정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약사범은 직업훈련 및 출역에서도 제한됩니다.
공장 출역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나, 인원 제한으로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마약사범들이 출소 후 마약 재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심리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무기력증에 빠지고, 정신적 돌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마약 관련 사회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재범률은 약 35%로 매우 높습니다.
교도소 내 마약 투약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 마약사범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활 치료 및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주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