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 교정본부장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장관님, 청장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6년째 수용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무기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죄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한
가지 희망—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
루를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로 수
감되었지만, 이후 검정고시 합격, 방송통신대 재학, 수십
개의 상장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전념해 왔습니
다. 더불어 법무부 소속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출전
해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년 전부터 최상위 등급인
S1·R1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징
계 없이 규율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
관리대상자’라는 분류 하나만으로 모든 처우 심사에서
자동 제외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절망을 느낍니다.


자율사동, 중간처우의 집, 희망센터, 자립금 지급, 확대
전화처우, 가족 접견 기회 등은 모두 재범 방지와 사회 복
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명만이
아닌 수형생활의 실제 행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
을 충족한 엄중관리대상자에 한해서는 최소한 심사의 기
회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안상 우려가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
한 다년간 모범생활을 이어온 일부 수용자에게는 일률적
인 배제가 아닌 개별 심사 기회를 통해 처우 개선의 가능
성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정이자 교
화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
탁드립니다. 장기수이자 모범수로 살아온 수용자에게
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