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2022년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겪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공식화됐다. 경찰청은 이들을 기리는 명판과 전시 공간을 설치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청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 세미나 직후 ‘총경회의 전시대’ 제막식을 개최했다.

공개된 전시대에는 총경회의 당시 사진과 회의록, 보도자료 등이 배치됐으며 회의 참석자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이름을 무궁화 형태로 배열한 명판도 함께 설치됐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복수직급제 직위나 경력과 무관한 보직으로 발령되는 등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경찰국은 상위법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운영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식 폐지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은 조직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핵심 원칙”이라며 “총경회의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경찰국 설치 경과와 운영 평가’,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포함해 학계·경찰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채경덕·이화섭 총경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