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행사 때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처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프다고 징징댔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 2년 차 동갑내기 부부로, 친정일은 주로 A 씨가 챙기고 남편은 하자는 대로 하는 타입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거나 다쳐 친정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 짜증이 난다고 토로한 A 씨는 “남편은 엄마 환갑 때도 배가 아프다고 앓아누워 저 혼자 친정에 갔다. 제 사촌 결혼식 때도 갑자기 다쳐서 저 혼자 갔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내일은 여동생 결혼식이고 형부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큰일이라고 집에 있는 진통제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고 엄살을 부린다. 메이크업숍에서 화장하고 병원 갔다가 식장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꾀병 같지는 않은데, 신경성인 건지 왜 중요한 날마다 이러냐고 소리 지르고 방에 들어왔다. 동생 결혼식 끝나고 가족끼리 뒤풀이도 있는데, 진짜 사회성 떨어져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지는데, 본인은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더라. 짜증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시집갈 일 있으면 아프다
법제처가 18일, 오는 장애인의 날(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읽기가 가능하다.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 출력도 할 수 있다.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은 물론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후기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도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6·3 조기대선이 49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이 8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전 대구시장 '빅3'가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4강 진출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경선에 진출하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4명이 가려진다. 이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당심은 김 전 장관과 나 의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경선판 밖 최대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판 여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
그룹 샤이니 태민 측이 댄서 노제와의 열에설에 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7일 열애설에 대해 “태민의 지속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확인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두 사람은 동종업계에 있는 친한 동료 사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향후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열애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민과 노제로 추정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팔짱을 끼거나 백허그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열애설이 제기됐던 태민과 노제의 모습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속사는 친한 동료 사이라고 해명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탄원서’다. 많은 의뢰인 가족들이 이 탄원서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서명 등을 부탁하지만, 정작 어떤 내용으로 써야 효과적인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얼마 전에도 의뢰인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탄원서를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던 기억이 있다. 흔히 탄원서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양형에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탄원서를 읽는 판사가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성품을 언급해야 한다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한다.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주변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돕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입이 가족의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구금으
‘미결구금일수’라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을 뜻한다. 미결구금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의뢰인들께 이 미결구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피해자가 한 명인 단순 인정 사건에서 합의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이 속칭 ‘밑동’이라고 불리는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을 동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재판받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형사 재판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나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몸과 마음이 고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은 이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한다.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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