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두 국가론 편들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대북지원의 결과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는 것은
한국 코미디의 산증인으로 불리던 전유성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김학래 회장은 지난 25일 밤 “전유성 선배가 이날 오후 9시 5분께 별세했다”며 “26일 서울아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되고, 장례는 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동료 연예인들의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그맨 박준형은 SNS에 “지난 6월 도서관에 코미디언 서가를 만드는 행사가 있었다. 선배님 아이디어였는데 행사 도중 어지럽다며 손을 잡아달라 하셨던 모습이 아직 선하다”며 “손은 가늘고 야위었지만 말씀 속 기백과 유머는 대단했다. 웃음을 길게 남기셨으리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녹화 끝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와줘서 고맙다, 늘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배님의 삶은 멋지고 장했다. 이제 편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조혜련은 고인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힘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개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했다. 제자 신봉선은 검은색 화면을 올려 묵묵히 슬픔을 드러냈다. 김영철은 라디오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사용자(MAU) 30억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반열을 공고히 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며 이같은 성과를 직접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2012년 약 10억 달러에 인수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2년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3년 만에 10억명을 추가하며 ‘30억 클럽’에 합류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어 메타 산하 세 번째로 월간 사용자 30억명을 넘어선 플랫폼이 됐다. 한편 저커버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의 MAU가 30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에는 왓츠앱도 이 대열에 올라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을 여럿 소유한 메타의 확장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의 견제는 여전히 거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0년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불공정한 독점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FTC는 두 앱 인수가 사실상 경쟁을 차단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2016년 8월 6일 아침, 대전교도소에 갑자기 1급 비상벨이 울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재소자들이 노역장으로 이동하던 순간,한 재소자가 담을 넘어 탈옥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 재소자는 노역장에서 빼돌린 전선 따위로 사다리를 만들어 두 개의 담장을 넘었지만, 이내 교도관들에 잡혀 탈옥에 실패하고 만다. 이 사건으로 모든 교도소 내 창문은 철제 방범창이 설치됐다. 창문을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물건들을 빼낼 수 없게 만든 조치였다. 탈옥에 실패한 이 남자에게 법원은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추가 선고했다. 그는 2000년 9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 모 씨였다. 정 씨는 이른바 ‘연쇄살인범의 롤모델’로 불렸다. 2004년,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 모 씨가 정 씨의 범행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는 말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것이다. 정 씨가 살인을 처음 저지른 것은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재가로 5세 무렵 보육원에 보내졌던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15세에 보육원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그리고 18세였던 1986년, 자신을 검문하던 방범대원을 칼로 찔러 살해해 12년의 소년원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한 10대 3명을 추행하고 준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며 준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며 "신뢰관계를 배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C양을 5차례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 D양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보이스피싱 대책TF 간사)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이 같은 제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AI 기술이 더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 7월까지 피해액만 7766억 원,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4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에서는 금융사·통신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조 의원은 “금융사는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고액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으로 목격자가 없었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 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대부분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
행복의 나래에게 꿍이가 내 나이 사십 중반,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무엇이 행복이라 느꼈던가. 탐욕, 불안… 모두 부질없는 욕심 아니었던가. 비록 넉넉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다 해도 만족함을 알아야 했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며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었다. ‘지족상락’(知足常樂)… 만족함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지족제일부’(知足第一富)… 만족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마음이 즐거운 인생의 첫걸음이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나이 사십 중반,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 살면서 보람도 있었고, 기쁨과 명성도 있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냐마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무언가 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있다네. 공부, 사랑, 봉사, 여행, 등산 등 그대와 둘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네. 뭉칫돈 없어도 그만, 그저 당신만 곁에 있음이 내겐 행복이 아니겠는가. ‘자중자애’(自重自愛)… 건강, 거기다 웃고 즐기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가벼운 차림으로,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하하”, “호호” 웃으며 함께 인생길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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