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진 부실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원심이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지하차도에 있던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 씨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단순히 흙을 쌓아놓은 수준의 부실한 제방을 급조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제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라며 “이 사건은 예견 불가능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
30대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업계와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30대)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비상구를 열었다.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접근하는 순간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결국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해당 항공기는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주기장으로 견인된 후 결국 결항 처리됐다. A 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A 씨를 즉각 제압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항경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던 것
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
'한 70대 여성이 10년째 이혼 요구에 응답이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맞선을 통해 결혼했지만, 시집살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집살이를 했다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아들이 여자로부터 기를 뺏기면 안 된다며 아들과 한방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허락할 때 남편과 합방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웬 딸이냐”며 “인간 대접받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구박하기 시작했다. 둘째도 딸을 낳았다는 A 씨는 "아기 낳자마자 대놓고 ‘사람 대접받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가시나 낳아놓고 네가 무엇을 바라냐. 너그(너희) 집으로 가거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딸 여섯을 내리 낳은 시어머니는 일곱 번째에 A 씨 남편인 아들을 겨우 얻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고,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막내 남동생을 많이 아꼈다. 이에 A 씨는 결혼 후 시가에 살며 미혼인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는 기본이고 세숫물을 직접 데워 방 앞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년에 음주로 벌금 1건, 18년도에 음주로 벌금, 2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 중이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 나왔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400m 정도로 길진 않았고, 사고는 났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반성문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1항소부인데 음주 사건에서 항소심에 집행유예 가능성과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판결 중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있으나, 3회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
한 여성을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남자가 해당 여성의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 체액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소개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은 지난달 3일 벌어졌다. 이날 여성 A 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량 옆을 서성이던 남성의 인기척을 느꼈다.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A 씨는 그가 머물고 간 자리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조수석 손잡이에 의문의 액체가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주변인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것의 정체가 남성의 체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역시 액체가 남성의 체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문제의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담겨 있었다. 남성은 A 씨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오더니 차량에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바지춤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다. 일면식도 없다는 화면 속 남자는 무슨 이유로 A 씨의 차량을 노렸던 걸까. A 씨는 차량이 분홍색이어서 차량 소유주가 여성임을 특정하고 벌인 행동이 아닐지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는 사건이 발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이 개봉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야당'은 17일 하루 7만 3,57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7만 8,080명이 됐다. 이로써 지난 16일 개봉한 ’야당‘은 '승부'의 1위 자리를 빼앗은 데 이어 이틀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로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이 주연을 맡았다. 한편 '승부'는 같은 날 1만 3,146명을 동원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은 6,323명으로 3위,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는 2,834명으로 4위, '마리아'는 1,725명으로 5위에 랭크됐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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