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76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족 사기단’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주범 정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씨는 징역 6년을,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과 법인명의로 보유한 수원시 일대 주택 788채를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내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으며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돈까지 제안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자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현금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 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틈을 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의 12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실신했지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며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였다. 남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자를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군 간부가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구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경기도 이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신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 다수의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특정 부위를 찔렀을 때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사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만큼 사형 선고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6월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별 후에도 같은 건물에 방을 얻고 카드키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며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빠진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보상보다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24일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 측 요청으로 양 최고위원을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장 대표는 추후 유족 요청이 있을 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지적했다. 법안 명칭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명시해 참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검을 통해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을 잃었다. 왜 참사가 났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가족 A씨는 “생업을 접고 5개월째 진상규명을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과 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두 국가론 편들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대북지원의 결과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 없이 입정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수척해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범죄”라며 “재판부와 국민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 간음 목적 약취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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