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정본부에 문의했을 때도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고가 목걸이 은닉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씨는 특검이 장모 자택에서 발견한 62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포렌식 절차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김 씨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목걸이가 왜 장모댁에서 나왔나”,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 “공흥지구 특혜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바꿔 논란이 커졌다. 특검은 최근 김진우 씨 장모의 남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발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이 목걸이가 포함되지 않아 ‘신고 누락’ 및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15%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 조금 안도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 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 관련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상호 비방과 고소전을 벌이던 경쟁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1시간 5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다. 이후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구독자층이 겹치며 갈등이 발생했고, 2023년 7월에는 A 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양측 간 조롱과 비방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상호 고소가 오가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A 씨가
“검찰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문구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송금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사기로 출발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리 조작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구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및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됐다. 국내에는 2006년 처음 등장했으며, 같은 해 5월 18일 ‘국세청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는 “환급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정보를 넘겨 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spoofing)’, 인터넷전화 중계기, 가짜 웹사이트 유도 등이 결합된 기술 기반 수법이 본격화됐다. 이 시기부터는 신분증 위조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앙코르 유적 덕분에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이 동남아시아를 사기 작업장의 ‘그라운드 제로(시초)’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총 53곳의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고, 45곳의 의심 시설을 발견했다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범죄 조직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조직의 형태도 기업에 가까웠다. 콜센터,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로 팀을 꾸려 움직였고, 자금 담당과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는 이체 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 팀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경찰·군 수뇌부 재판 일정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8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 재판은 8월 14일부터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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