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소년 수형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남부교도소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수험생은 총 11만4158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 55만4174명 중 20.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24명 증가한 수치다. 응시 인원은 전년 대비 3424명 늘었다. 6만 3302명(55.4%)으로 3958명 늘었고, 졸업생은 4만 670명(40.9%)으로 868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출신은 4196명(3.7%)으로 전년보다 334명 증가했다. 시험 운영에는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1만 9793명이 투입된다. 서울 지역 시험지구는 11개, 228개교 4332개의 시험장에서 11만 4158명이 수능에 응시한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설치된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14~17세 소년 수형자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교정시설로, 2023년 3월 개교 이후 검정고시 응시자 83명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예비소집은 11월 12일에 진행되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리딩방 등 422억원대 신종 금융사기를 벌여오던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콜센터·대포통장팀·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을 포함한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범죄수익 7억 8892만원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총 422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은 콜센터(사기실행팀)·CS센터(자금관리팀)·대포통장유통팀·자금세탁팀 등 철저한 분업구조로 운영됐다. A씨를 중심으로 각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으며, 총책을 제외하고는 팀 간 직접적인 소통이 차단돼 있었다. A씨는 국내와 캄보디아를 오가며 전체 범행을 지휘했다. 콜센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투자리딩이나 로맨스스캠 등을 빌미로 피해자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징역 7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피시켜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전치 24주의 중상을, 동승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이동했고, 이후 현금을 사용하며 택시·공항버스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과 서울을 전전하다가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신앙 기반 교정 모델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일 (재)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동구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와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개청 15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신앙에 기반한 교정 모델의 국제적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5일 오전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며, 7일 소망교도소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교정학자와 실무자, 교정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신앙 기반 민영교도소의 역할 △글로벌 회복적 교정운동 △교정선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로버트 맥크리 교수가 맡는다. 그는 소망교도소를 세계 5대 교도소 중 하나로 선정한 연구자로, 신앙 기반 교정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세션 발표에는 브라질 APAC 교정모델 공동 설계자 발데치 안토니오 페레이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공모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공모와 표결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쟁화와 민심 이반을 우려한다”며 여당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청래 대표 주재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후속 일정 등 정부 현안에 집중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도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은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이번 법안 추진 철회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참여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상 원칙
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67)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격분,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한 달 전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B씨를 의심하며 불만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십 차례 구타한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5199 판결). 단순히 도망가거나 묵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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