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수조 내에서 어떤 경위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고, 동시에 특별감독과 함께 밀폐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곳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수사를 위해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구축했다. 김 장관은 “추락·질식 등 기본적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당시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이 사실상 전면 지정되며,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이후 1994년 일부 해제됐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강남·용산·마포 등 신흥 주거지 중심으로 재지정이 확대됐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으로 몰리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강남권과 마용성·여의도·목동 등만 제한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핀셋화’가 시도됐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마침내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이날 오전 2시 2분 현재 온스당 3997.09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장중 한때 4000.9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통적으로 금은 불안정한 시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진다. 금 현물 가격은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은 가격도 약 60% 치솟아 온스당 48달러에 근접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P 등 주요 외신들은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 확대, 미국 달러화 약세, 소매 시장 수요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9월까지 11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금 매입에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이다.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금도 변동성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19만 원대, 대형유통업체는 20만 원대를 기록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 전통시장(16곳)과 대형유통업체(34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평균 19만 96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20만 3450원)보다 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8개 부류,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19만 2851원, 대형유통업체는 20만 7238원으로 각각 0.6%, 0.3%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1만 2044원으로 전년(2만 3475원)보다 46.4% 급락했다. 고사리, 대추, 밤, 곶감 등 임산물 가격도 3만 3664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낮아졌다. 반면, 과일류(사과·배)는 2만 2350원으로 2.8% 상승했고, 소고기·돼지고기·계란
서울 집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 경험이 맞물리며 젊은 층의 '패닉바잉(Panic Buying)'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생애 첫 매수자는 총 3773명으로, 전월보다 47명 늘었다. 전체 생애 첫 매수 건수는 600건가량 줄었지만, 2030세대만큼은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매수 건수는 651건으로, 월 기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594건)보다 9.5%, 전년 동기(566건)보다 15.2% 증가한 수치다. 30대 역시 3116건으로 집계돼 6월 이후 3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40대 이상은 확연한 위축세를 보였다. 40대는 1105명으로 전월 1569명보다 크게 줄었고, 50대는 449명(전월 668명), 60대는 206명(전월 282명), 70대는 91명(전월 98명)도 모두 전월 대비 줄었다. 20~30대 매수세는 인기 입지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권이 아님에도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가 247건으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소송 결과에 금융권 전체의 책임 범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따르면, 소송 수행 법무법인으로 도울이 최종 선정됐다. 카페 운영진은 “롯데카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기간은 약 1~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울은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 1인당 30만 원,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경우 50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1심 착수금과 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9%가 책정됐다. 현재까지 카페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17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성격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본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
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
코스피가 16일 장중 1%대 급등세를 보이며 3,450선에 바짝 다가갔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장 대비 40.16포인트(1.19%) 오른 3,447.92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을 갈아 치웠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이기도 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7,710억 원)과 기관(1,419억 원)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9,079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118억 원 매수 우위이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38억 원, 4,169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전날 주춤했던 SK하이닉스(000660)는 6.50% 급등, 35만2,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도 2.61% 올라 7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35%), HD현대중공업(329180)(+1.10%), 현대차(005380)(+0.47%)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67%), 기아(-0.44%)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0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은 당초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
KT(030200)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상 기지국이 해킹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실로 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사 관리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 ID에 접속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가상으로 만든 기지국에 휴대전화로 접속할 경우, 단말기 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가상 기지국은 현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해 사고 정황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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