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해 변호사 수급 과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며 “법조 유사 직역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장과 생산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과다 배출로 인한 시장 악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변호사 중위소득도 연 3000만 원 수준으로 전문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조정 ▲연간 합격자 수 1000명 이하 단계적 감축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을 정부에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정보 유통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상 불법정보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방미통위 특사경은 스팸 메일과 같은 ‘영리 목적의 불법 광고’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 유통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가 삭제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은 내릴 수 있어도 정작 범죄자에 대한 형사 단속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거액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영치금 수납 단계부터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을 받는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영치금 제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외부인이 교부·입금한 금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1058). 현행 제도는 영치금 입금 자체를 제한하기보
고객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되자 문서를 수 차례 위조한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은행에서 일하며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확보한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최근 날짜로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위·변조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나흘간 약 25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사무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올해 박람회 방문객 수가 약 2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약 20만 명)보다 5만 명 증가한 수치로, 14회째를 맞은 행사 역사상 최다 관람객이다. 사전 등록 및 할인 예매 인원도 5만 7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막 이후 입장객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전시장 체류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운영사무국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3일 차부터 현장 등록을 조기 마감하고 사전 등록자 중심으로 운영했다. 관람객 구성에서는 젊은 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2030세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무종교 관람객 비중도 48%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3년간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2030 비중이 73.4%, 지난해에는 67.8%를 기록했으며, 무종교 관람객 비중도 2024년 45.8%, 지난해 47.5%, 올해 4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운영사무국은 젊은 층과 비종교인의 유입 확대를 주요 변화로 평가했다. 관계자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도심형 전통문화·라이프스타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테이프로 포박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준 뒤 이날 오전 5시52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대중교통 이용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하고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병행한 끝에 경기 하남에서 이날 오후 1시 52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이 6일 CJ CGV 목표주가를 낮췄다. 투자 의견은 '중립'(Hold)을 유지했다. 2년 만의 천만 영화 등장과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에도 큰 재무 부담과 높은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봉작 수 감소’와 ‘흥행 편중’이라는 국내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필두로 국내 영화 업계의 올해 1분기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2%, 매출액은 58.7% 증가했다"면서도 "성과가 특정 작품에 집중됐고, 중박(중간 정도의 흥행)급 영화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CJ CGV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크린X·4DX 등 특화관 중심 전략과 콘서트·스포츠·뮤지컬 등 실황 콘텐츠 상영 활성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CJ CGV의 차입금 및 이익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목표가를 기존 6000원에서 5300원으로 11.7% 하향 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대신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예인 가족을 둘러싼 양육비 갈등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 며느리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이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저지르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가출했다. A씨는 홍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외도 상대인 B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 상황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A씨가 이를 반박하
자녀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대체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23년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해왔다. 이후 2024년 9월 딸을 출산한 A씨는 2025년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역법이 대체복무 요원의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출퇴근 복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 또한 대체역법에는 합숙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고, 대체역은 병역법상 현역·보충역과는 제도적으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대
법무부가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해 추징금 미납 수형자까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3월 30일 일부 개정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제10조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한사범으로 신설하고, 제21조는 ‘추징금’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심사를 받게 된다. 제한사범은 가석방이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 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 기간 중 징벌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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