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내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강간 사건의 피의자였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했다. 내가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사건은 이미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흐름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조는 단순해 보였다. 그러나 기록을 따라갈수록 이 사건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지인 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리한 증거의 확보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탄핵이다. 하지만 대개 물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결국 재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된다. 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갖는 무게와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선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비로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태도였다. 수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편돌이’입니다. 저는 24년 3월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5년 2월에 지금 지내는 교도소로 왔습니다. 구속된 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사고만 안 쳤으면 가족들이랑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네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여행도 못 하고, 멋지게 효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뭘 해드릴까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받던 날 가족들이 왔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가족에게 정말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가족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가족들도 이 신문을 보고 있을 거라 믿고 보내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한때는 매일같이 했던 말인데요. 교도소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다 보니 이 말에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잘 잤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사랑이더라고요. 물론 사랑에는 여러 모양과 종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도 따로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자주 웃었으면 좋겠고,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찾아오면 좋겠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그냥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저 혼자만의 바람 혹은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품은 사랑이 내 삶이 온전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빛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의 이런 제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런 날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반갑게 신년 축하 인사를 나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인데 뭐 이리 반갑다고들 하는 건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년은 365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365일 7시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있는 윤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사실 구속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은 끔찍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한데 모여 한 해를 회상하고 서로의 성과를 칭찬하는 스타들, 새해에 대한 기대를 담아 주고받는 인사말. 나는 제자리에 덩그러니 멈춰 선 채 여기 있는데, 텔레비전 속에서 환하게 웃음 짓는 이들이 어찌나 미웠던지요. 공연히 그들을 미워하는 자신이 미워 양손 검지로 입술을 쭉 찢어 억지 미소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도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교도소에서의 매일은 참 느리지만 짧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이들의 그리움 속에 내가 남아있을까 생각하며 혼자 새해 인사를 중얼거려 봅니다. 아직 누군가의 새해 소망 속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시설 내에서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모든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많은 수용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통해 수면제 등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고 일어나면 출소날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까지 수면제를 복용하며 수면제에 의존하는 중증 수용자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약을 거래하기 위해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숨기려고 혀 밑이나 잇몸 속 깊숙이 넣거나, 약을 먹은 척하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을 받고서 바닥에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이렇게 숨긴 약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수수·거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이런 행위들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의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기도 어렵고, 다수 수용자들이 먹는 많은 양의 약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악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수용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