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사형수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사형수는 현재 총 57명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가운데 2007년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07년 경기 안양에서 8세와 10세 초등학생 어린이 두 명이 실종됐고, 실종 78일째 되던 날 수원의 한 야산에서 10세 피해자 이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정씨는 사건 발생 82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는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성추행 및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이 없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며 “집 안에서의 성추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주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수사 협조’에 대해 많이 받는 질문들을 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 협조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형 요소로서의 수사 협조는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범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이 많이 다루는 조직범죄나 마약 사건에서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필로폰 투약과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약 사건은 공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받으면서 같이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할 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1. 과거 마약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공적’이라고 표현했고, 마수대 수사관이 공적서나 공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
얼마 전 경찰 여청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동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번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명확한 강간 사건이야.” 그 한마디에 수사관으로서의 무게가 전해졌다. 명백한 폭력과 강제성이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 사건일수록 수사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폭행이 분명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의 해석, 동의의 범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다. 변호사로서 체감하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상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도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사후적 감정 변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지인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을 이용한 공개 협박이 사법 절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소속 20대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도피 중이던 A씨를 숨겨준 여자친구 C씨에게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9일 지인 D씨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피해자 E씨를 겨냥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D씨와 E씨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후 E씨의 제보로 D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세 사람은 ‘전자발찌를 찬 200억원대 카드깡 총책’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E씨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기존 특검에 수사기록 이관을 요청하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지난 20일 발송됐으며, 3대 특검이 진행해 온 수사 성과와 자료를 넘겨받아 잔여 의혹을 이어서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한 바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쪽 소추위원 대리인단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이며, 진을종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재력을 여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60억원 규모의 수표를 위조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 2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 장을 인쇄하도록 한 뒤 총 6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선택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했으며,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에 있던 일련번호를 지운 뒤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삽입해 위조 수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쇄소 측은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 수표임을 표시하는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으나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기고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다. 그는 지갑에 다량의 위조 수표를 넣고 다니며 자신을 서울
구속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에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24일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B씨는 편지에서 “영치통장과 입소 당시 맡긴 고액 물품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현재 영치돼 있는 1억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가 압류될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은 믿을 수 없다”며 외부에서 대신 시계를 판매해 현금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가 성사되면 대금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신뢰가 생겨야 한다”며 접견을 요구했고, 접견 시 필요한 책과 물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한 약 30만 원 상당의 접견 물품을 준비해 지방에서 수원구치소까지 이동해 면회를 진행했다. 이후 시계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반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정이 있으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씨의 범행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인돼 손해를 입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
20대 남성 2명이 숨진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둘러싼 온라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범행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해자를 동조하거나 미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9875명으로 표시됐다. 열흘 전 265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무죄다” “감형하라” “당신 편이다”라는 글이 이어졌고 외모를 언급하며 “예쁘니까 용서해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댓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흉악범에게 심리적 매력을 느끼는 이른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로 설명한다. 범죄 행위보다 가해자의 외형이나 서사를 주목하며 동경하거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온라인 공간에서 증폭된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두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에는 팔로워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해시태그와 맞팔을 언급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범행 이후에도 불특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에 쿠팡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으로 운영한 ‘쿠팡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무단 결제 피해 사례 7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입증자료가 갖춰진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신용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 결제가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수면 중이었으며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제 직후 쿠팡을 통해 취소 조치를 했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쿠팡에서만 사용하던 카드로 해외 오픈마켓에서 반복 결제와 취소가 발생했다는 사례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돼 배송됐다는 제보 등 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사례까지 함께 접수된 점을 근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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