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연말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동안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재판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구속 사건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이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휴정 일정은 각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 긴급성이 낮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역시 휴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절차는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 휴가 일정이 통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근무 중인 고검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두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결재를 압박해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 변호사의 주거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앞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자신과 주임 검사가 취업규칙 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자에게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성남시와 B씨는 공동으로 25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 전 시장을 둘러싼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당시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중 폭언과 욕설을 했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를 맡았음에도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다. 또한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A씨의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삭제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화 통화 후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것을 계기로 마찰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B씨를 괴롭혔고,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졌으며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등을 때렸다. 또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A씨는 입교 약 3개월 만에 퇴
살인미수죄로 가석방된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자택에서 주방용 가위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전 여자친구 가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 B씨를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사용된 총기는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가석방됐으며, 올해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이미 구금된 점, 수사기관의 회피나 도주, 추가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종시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0대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 1대와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닷새 전에도 세종시 금남면의 다른 가정집에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출업자의 반복적인 상환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흉기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 후송될 정도로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이후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형성된 진술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진 등 4명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화녹음 파일 73건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특사경은 해당 전자정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추가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했다. 1·2심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 연계 범죄단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천 지역 폭력조직이 콜센터 운영과 유심 유통 등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벌여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130명에 달한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과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 범죄집단의 형태를 갖췄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대포유심 공급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자금세탁 조직이 역할을 분담했으며, 상위 조직이 하위 콜센터에 가짜 투자 사이트와 유심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로또·리
과거 부모를 상습 폭행해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모친을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동거 중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군은 ”신고하게 놔둘 것 같냐.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둔기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트렸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머리를 수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약 한 달 반 전인 올해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용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과 흉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B씨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양주를 전달하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사물함에 넣어둘 테니 미리 열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몰래 사물함에 두겠다”며 “돌돌이(청소 장비) 사용법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고 답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장비 사용법을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청소 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양주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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