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합성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물 가운데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음주운전과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가석방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가석방이 실효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렌터카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등 총 8건이 접수된 상태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병원 외 장소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통상 시술을 받은 환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박나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형사사법의 불평등’만큼이나 한 시대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보호감호소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현재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 3명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서 생활하며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의 관리 아래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존 처분자에 대한 집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상습범과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 침해 비판이 이어졌고,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 역시 폐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이 남으면서, 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14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살인과 강도, 절도는 물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 가격은 8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 상승과 맞물려 국내 금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금은방과 개인 간 직거래를 겨냥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는 금은방 업주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호(42)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 1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훔친 귀금속 대부분을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여권과 현금 약 1200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많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설 명절 당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명절 기간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급증하는 가운데 또다시 가족 간 비극이 발생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연도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평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일평균 800건을 웃돌았다. △2021년(2월 11~14일) 3376건·일평균 844건 △2022년(1월 29일~2월 2일) 4092건·일평균 818.4건 △2023년(1월 21~24일) 3562건·일평균 890.5건 △2024년(2월 9~12일) 3384건·일평균 846건이다. 이는 지난해 평시 일평균 신고 건수(648건)와 비교해 약 26~37%가량 높은 수치다. 실제로 설 명절 당일 가족 간 갈등이
전북 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감소 흐름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총 4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 △2024년 9건 △2025년 4건으로 집계됐다. 2021~2022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감소한 양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계상 감소가 곧 범죄 감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 제도 접근성 부족 등이 신고를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완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완주군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A씨는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먼저 귀화해 국내에 체류 중이던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여성 상담을 10여 년간
5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1년 가중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5년간 다수의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6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인 B씨와 동승한 차량에서 2020년 4월부터 2년간 1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사 유형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계좌 자금 흐름상 고의가 명백하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자신
영업 위임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등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정해둔 경우에는 민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업체와 삼성물산은 2011년 11월 숙녀복 원단 판매를 위한 영업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년 단위 자동갱신 방식이었다. 업체는 삼성물산이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위임받아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22년 3월 ‘직물 사업을 철수하기 때문에 접수된 수주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수주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업체는 계약 존속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돼 수수료 수입을 얻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삼성물산이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 가까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무기징역을 예상한 비율이 18~29세(55%)에서 가장 높았다. 사형을 예상한 비율은 40대(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각 39%)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1%),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2%),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사형 전망 응답이 많았다. 반면 무죄를 예상한 응답은 70세 이상(28%), 대구·경북(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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