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바꿔 입으며 갔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왕복 6시간 여정도, 교도소에 있는 엄마를 만날 생각에 설렘이 됐습니다" 몇 번이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야 닿는 길이 있다.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하고, 수만 원씩 드는 교통비도 마련하기 어렵다. 동행할 사람이 없어 면회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수용자 자녀들에게 면회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아빠에게 가는 여정>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옥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청년부터 어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모였다. 오프닝 시간이 가까워지자 복도까지 인파가 들어찼다. 아이들에게 면회길은 '용기가 필요한 시간' 오후 3시 시작된 행사에서는 그림 기증자 김유나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작가는 “가는 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자 객석 곳곳에서 “울지마”라는 응원이 이어졌다. 세움 이경림 대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또 다른 연결로 이어지길 기대한
농촌 지역의 빈집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예산과 서산 일대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약 9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 폐쇄회로(CC)TV가 드물고 주민들이 대문 단속을 소홀히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두 달간 CCTV를 분석해 지난해 11월 20일 예산의 한 주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품 의류와 가방, 현금 등 약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협박·허위정보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 ‘장난 전화’ 중심이던 허위 신고가 온라인 기반 협박과 가짜 콘텐츠로 이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온라인 공간이다. 전화 대신 게시글이나 메시지 한 번으로도 폭파 협박을 확산시켜 대규모 경찰력 투입과 시민 대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에 달했으며, 대상은 백화점·회사·연예인 자택·지하철역·학교·항공기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게시되면서 고객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한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의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이용자들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다. 최근 관련 피의자 검거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만우절을 계기로 재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협박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에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이른바 ‘기습 공탁’을 통한 감형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 범죄 양형기준 신설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 양형인자의 감경·가중 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의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핵심 수단인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 약 1.9㎏(시가 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공항 화장실 등 감시가 취약한 장소를 이용해 마약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관의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악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해외에서 마약을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사법 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각급 법원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을 작성하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지 확인 결과, 특정 사건에 맞춰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I가 실제처럼 보이는 판례 번호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기존 판례 번호를 일부 바꿔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법관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TF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에서 확산된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이미지가 실제 설계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조감도라고 알려진 이미지가 빠르게 퍼졌다. 해당 도면은 리조트나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교도소가 지나치게 호화롭다”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조감도는 실제 건설될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 6~7년 전 입찰 과정에서 한 건축사사무소가 제작한 시안일 뿐이며 현재 채택된 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미지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채택된 설계안은 최근 준공된 원주, 속초, 대구 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화려한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를 포함해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에 더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텃밭’ 대구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그동안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보수정당 내부 경쟁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본선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대구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으며 “보수정당이 대구를 독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을 단순한 표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진정한 보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고 정치인은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평소 대구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내부 경선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 결제 규모가 하루 평균 1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지갑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1조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체 대면·비대면 결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약 54%로 절반을 넘었다. 모바일 결제 가운데 사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 비중도 51.9%로 과반이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중은 72.5%에 달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1조405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과 소비가 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 범위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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